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73.  6.  6 재무부령 제956호)

개정 1974.  1. 10 재무부령 제 998호

1975.  4. 26 재무부령 제1100호

1977.  3. 30 재무부령 제1248호

1983. 12. 15 재무부령 제1590호

1991. 10. 21 재무부령 제1862호

1997.  7. 10 총 리 령 제 645호

1998.  4. 21 재경부령 제  1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7. 7. 10 본조개정)

제1조의2 (1997. 7. 10 삭제)

제2조(실손해액)  ①영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남자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1997. 7. 10 본항신설)

②영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상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를 치료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1997. 7. 10 본항개정)

제2조의2(특수건물 시가결정방법)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특수건물의 시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한다.(1997. 7. 10 단서삭제)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최근 1년이내에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서에 의한 가액(1991. 10. 21 본호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에 의한 가액

3. (1997. 7. 10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물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액으로 한다.(1997. 7. 10 본항개정)

1. 건물의 신축가액 : 정부가 출자한 감정평가전문기관에서 제정한 최신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 금액

2. 기계설비의 재조달가액 : 당해 기계설비의 기종·용도·제조회사·형식 및 시방능력등과 같거나 유사한 설비의 거래가격

3. 건물 및 기계설비의 감가액 : 보험업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손해보험협회가 정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에 의한 감가율에 다음 각목의 가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가. 건물과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액

나. 기계설비의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물의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에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합의된 때에는 당해 특수건물의 시가로 산출된 가액을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1997. 7. 10 본항개정)

④ 및 ⑤ (1997. 7. 10 삭제)

제3조(협회비의 산정기준)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수입은 보험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협정에 의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인수한 보험의 보험료에 의한다.(1991. 10. 21 본항개정)

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하는 협회비는 각 손해보험회사가 매월 대한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하는 순보험료(원수보험료·수재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입액의 합계액에서 출재보험료·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협회비 총액의 100분의 70은 각 손해보험회사가 순보험료의 실적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분담하고 100분의 30은 각 손해보험회사가 균등 분담한다.(1997. 7. 10 본항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하는 협회비의 총액은 협회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업무계획을 제출하는 때에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1998. 4. 21 본항개정)

제4조(출연시기)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비는  매분기분을 그 분기 말일부터 10일이내에 출연하여야 한다.(1991. 10. 21 본항개정)

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비는 매월분을 그 달의 10일이내에 출연하여야 한다.(1997. 7. 10 본항개정)

부    칙(생략)

부    칙(1997.  7.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392호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협회비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험금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액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4.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