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1973. 5. 11 대통령령 제6,670호)

개정	1974. 12. 31 대통령령 제 7,466호

1983.  8. 18 대통령령 제11,208호

1991.  9.  3 대통령령 제13,459호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직제)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95호(식위시)

1997.  6. 13 대통령령 제15,392호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1호(금융설치규)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3호(직제)

1999.  7.  6 대통령령 제16,46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건물)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

1.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1999. 5. 24 단서개정)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4.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5. 공연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6.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또는 영화·텔레비전촬영소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7.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각각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1998. 4. 1 본호개정)

8.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1998. 4. 1 본호개정)

10.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16층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15층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12. 층수가 11층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를 제외한다)·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층수계산방법은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7. 6. 13 본조개정)

제3조(적용지역)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의 적용지역은 전국으로 한다.(1997. 6. 13 본조개정)

제4조(특례)  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용 건물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건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 이외의 건물을 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3층이상의 건물

2. 국군통합병원의 진료부와 병동건물

3. 군인공동주택

제5조(보험금액)  ①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의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1997. 6. 13 본호개정)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1991. 9. 3 본항개정)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1999. 7. 6 본항개정)

③부상자가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을 함께 지급한다.

④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함께 지급한다.(1991. 9. 3 본항신설)

⑤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1991. 9. 3 본항신설)

제6조(보험금지급청구절차)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2. 사망자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3. 피해자와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4. 사고발생일시·장소 및 그 개요

5. 청구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②제1항의 청구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제5호의 산출기초에 관한 증빙서류

제7조(보험금지급에 대한 의견청취)  손해보험회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보험금지급)  ①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손해보험회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제9조(설립허가신청)  손해보험회사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999. 5. 24 본문개정)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창립총회 의사록

제10조(협회비의 출연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할 비용(이하 "협회비"라 한다)은  보험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협정에 의하여 공동인수한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20으로 한다.(1983. 8. 18 본항개정)

②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협회비는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협회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고경감등을 위하여 행하는 화재예방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1997. 6. 13 본항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비로 출연할 금액의 산정기준과 출연시기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1999. 7. 6 본항개정)

④협회는 그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협회비를 미리 납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999. 7. 6 본항개정)

⑤ (1999. 7. 6 삭제)

제11조(자금의 차입)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1999. 7. 6 본조개정)

제12조(안전점검)  ①협회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전에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서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은 관계인의 승낙없이 일출전·일몰후에 이를 실시할 수 없다.

⑤협회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10일내에 그 결과를 당해 특수건물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997. 6. 13 본항개정)

부     칙(생략)

부     칙(1997.  6.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화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의 소유자가 체결한 장기보험계약으로서 보험료를 분할 납입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이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액은 제5조·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신규적용대상 특수건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6월의 기간내에 협회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고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1998.  4.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부     칙(1999.  5.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부     칙(1999.  7.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제5조제1항제2호관련)

(1997. 6. 13 개정)

상해급별	보 험 금 액	상 해 부 위
1급	1,000만원	1. 고관절골절 또는 골절성탈구 2. 척주체분쇄성골절 3. 척주체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 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개두술이 불가피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이상 혼수상태 지속) 7. 대퇴골간부의 분쇄성골절 8. 경골하 3분의 1부 분쇄성골절 9. 3도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9퍼센트이상인 상해 10. 사지와 구간부에 연부조직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이 불가피한 상해 11.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800만원	1. 상박골분쇄성골절 2. 척주체의 설상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상해급별	보 험 금 액	상 해 부 위
		4. 내부장기파열과 골반골절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간부골절과 요골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탈구 9. 기타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750만원	1. 상박골경부골절 2. 상박골과부골절과 주관절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주상골골절 5. 요골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간부골절 6. 대퇴골간부골절 7. 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슬개골 완전적축술이 적용되는 상해 8. 경골과 부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 9. 족근골척골간 관절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10. 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반월상 연골파열과 경골극 골절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별	보 험 금 액	상 해 부 위
4급	700만원	1. 대퇴골과부골절 2. 경골간부골절 3. 거골경부골절 4. 슬개인대파열 5. 견갑관절부의 회선근개파열 6. 상박골외측상과 전위골절 7. 주관절부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3도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이상인 상해 9. 안구파열로 적축술이 불가피한 상해 10. 기타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500만원	1. 골반골의 중복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등) 2. 족관절부의 내외과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슬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인대 파열 4. 족종골골절 5. 상박골간부골절 6. 요골원위부골절 7. 척골근위부골절 8. 다발성늑골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된 상해 9. 족배부근건파열창 10. 수장부근건파열창 11. 아킬레스건파열 12. 2도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9퍼센트이상인 상해 13. 23치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 기타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별	보 험 금 액	상 해 부 위
6급	400만원	1. 소아의 하지장관골간부골절 2. 대퇴골대전자부절편골절 3. 대퇴골소전자부절편골절 4. 다발성중족골골절 5. 치골·좌골·장골의 단일골절 6. 단순슬개골골절 7. 요골간부골절(원위부골절을 제외한다) 8. 척골간부골절(근위부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주두골절 10. 다발성중수골골절 11.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2. 외상성지주막하출혈 13.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19치이상 2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5. 기타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250만원	1. 소아의 상지장관골간부골절 2. 족관절내과골 또는 외과골골절 3. 상박골절상과 부굴곡골절 4. 고관절탈구 5. 견갑관절탈구 6. 견봉쇄골간관절탈구 7. 족관절탈구 8. 2도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이상인 상해 9. 16치이상 1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상해급별	보 험 금 액	상 해 부 위
		10. 기타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180만원	1. 상박골상과 부신전골절 2. 쇄골골절 3. 주관절탈구 4. 견갑골골절 5. 주관절내 상박골소두골절 6. 비골(다리)간부골절 7. 족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다발성 늑골골절 9.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0. 상악골골절 또는 하악골골절 11. 13치이상 1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2. 기타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140만원	1. 척주골의 극상돌기 또는 횡돌기골절 2. 요골골두골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탈구등 수근골탈구 4. 수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중수골골절 6. 수근골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족근골골절(거골·종골을 제외한다) 8. 중족골골절 9. 족관절부염좌 10. 늑골골절 11. 척주체간관절부염좌와 주위연부조직(인대·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상해급별	보 험 금 액	상 해 부 위
		12. 완관절탈구 13. 11치이상 1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 기타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20만원	1. 외상성슬관절내혈종 2. 중수골지골간관절탈구 3. 수근골중수골간관절탈구 4. 완관절부염좌 5. 제불완절골절 (비골 <코> 골절·수지골골절 및 족지골골절을 제외한다) 6. 9치이상 10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7. 기타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00만원	1. 족지골관절탈구 및 염좌 2. 수지관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골절 4. 수지골골절 5. 족지골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이상 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기타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60만원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이상 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상해급별	보 험 금 액	상 해 부 위
13급	40만원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이상 3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급	20만원	1. 3일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일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비고>

1.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개방성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높이 보상한다.

2.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단순성 선상골절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한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2가지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때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 2급 주증일 때에는 5급까지 사이)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때에 한하여 한급 높이 보상한다.

4.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 상해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별표 2]

후유장해구분및보험금액(제5조제1항제3호관련)

(1997. 6. 13 개정)

등급	보험금액	신 체 장 해
1급	3,000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2,7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하는 사람

등급	보험금액	신 체 장 해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2,4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2,1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	1,8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등급	보험금액	신 체 장 해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1,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등급	보험금액	신 체 장 해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1,2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등급	보험금액	신 체 장 해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9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등급	보험금액	신 체 장 해
9급	72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등급	보험금액	신 체 장 해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54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등급	보험금액	신 체 장 해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급	42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등급	보험금액	신 체 장 해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2급	300만원	1. 한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등급	보험금액	신 체 장 해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연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13급	18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등급	보험금액	신 체 장 해
14급	120만원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1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비고>

1. 신체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