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

(1973. 2. 6. 法律 第2,482號)

改正  1988. 12. 31 法律 第4,069號(保險)

1997.  1. 13 法律 第5,258號

1998.  1. 13 法律 第5,505號(金融監督)

1999.  1. 29 法律 第5,697號

1999.  5. 24 法律 第5,982號(政府組織法)

2000.  1. 12 法律 第6,106號

第1條(目的)  이 法은 火災로 인한 人命 및 財産상의 損失을 豫防하고 신속한 災害復舊와 人命被害에 대한 적정한 補償을 하게 함으로써 國民生活의 安定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損害保險會社"라 함은 保險業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火災保險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2. "身體損害賠償特約附火災保險"이라 함은 火災로 인한 建物의 損害와 第4條第1項에 規定한 損害賠償責任을 擔保하는 保險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라 함은 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 ·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1997. 1. 13 本號改正) (1988. 12. 31 本條改正)

第3條(適用地域)  이 法의 適用地域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建物所有者 損害賠償責任)  ①特殊建物의 所有者는 그 建物의 火災로 인하여 他人이 死亡하거나 負傷한 때에는 過失이 없는 경우에도 第8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額의 범위안에서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失火責任에관한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殊建物所有者에게 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特殊建物의 所有者의 損害賠償責任에 관하여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는 외에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保險加入義務)  ①特殊建物의 所有者는 前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의 履行을 위하여 그 建物을 損害保險會社가 營爲하는 身體損害賠償特約附火災保險(이하 "特約附火災保險"이라 한다)에 加入하여야 한다. 다만, 從業員에 대하여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産業災害補償保險에 加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從業員에 대한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擔保하는 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特殊建物의 所有者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特約附火災保險에 附加하여 風災·水災 또는 倒壞등으로 인한 損害를 擔保하는 保險에 加入할 수 있다.

③損害保險會社는 前2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契約의 締結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特殊建物의 所有者는 그 建物이 竣工檢査에 合格된 날 또는 그 所有權을 取得한 날로부터 30日내에 特約附火災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⑤特殊建物의 所有者는 前項의 特約附火災保險契約을 每年 更新하여야 한다.

第6條(外國人등의 所有建物에 대한 特例)  特殊建物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建物에 대하여는 第4條 및 前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1. 大韓民國에 派遣된 外國의 大使·公使 기타 이에 準하는 使節이 소유하는 建物

2. 大韓民國에 派遣된 國際聯合의 機關 및 그 職員(外國人에 한한다)이 所有하는 建物

3. 大韓民國에 駐屯하는 外國軍隊가 소유하는 建物

4. 軍事用建物과 外國人所有建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物

第7條(保險加入의 促進)  ①金融監督委員會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加入義務者가 그 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行政機關에 대하여 加入義務者에 대한 認·許可의 取消, 營業의 停止, 建物使用의 制限등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要請을 받은 行政機關은 正當한 理由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8條(保險金額)  ①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加入하는 保險의 保險金額은 다음 各號에 의한다.

1. 火災保險은 特殊建物의 時價에 해당하는 金額

2. 身體損害賠償責任保險중 死亡의 경우에는 被害者 1人당 50萬원이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3. 身體損害賠償責任保險중 負傷의 경우에는 被害者 1人당 死亡者에 대한 保險金額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②前項第1號에 規定한 時價의 決定에 관한 基準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1999. 1. 29 本項改正)

第9條(保險金額의 請求)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이 발생한 때에는 被害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損害保險會社에 대하여 前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第10條(押留의 禁止)  이 法에 의한 保險金請求權중 身體損害賠償責任保險의 請求權은 이를 押留할 수 없다.

第11條(韓國火災保險協會의 設立)  損害保險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許可를 받아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에 대한 安全點檢과 이에 관한 硏究·啓蒙등을 그 業務로 하는 韓國火災保險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하여야 한다.(1999. 5. 24 本條改正)

第12條(法人格)  ①協會는 社團法人으로 한다.

②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3條(名稱使用의 制限)  이 法에 의한 協會가 아닌 者는 韓國火災保險協會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14條(出捐)  損害保險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會의 設立과 運營에 필요한 費用을 出捐하여야 한다.

第15條(業務)  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에 대한 安全點檢

2. 火災保險에 있어서의 消火設備에 따른 料率 割引等級의 査定

3. 火災豫防과 消火施設에 관한 資料의 調査·硏究 및 啓蒙

4. 行政機關 기타 관계機關에의 火災豫防에 관한 建議

5. 기타 금융감독위원회의 認可를 받은 業務(1998. 1. 13 本號改正)

第16條(安全點檢)  ①協會는 保險契約締結時 또는 保險契約更新時마다 당해 特殊建物의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의 安全點檢을 實施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 12 단서신설)

②協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特約附火災保險加入特殊建物에 대하여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의 安全點檢을 實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2000. 1. 12 후단신설)

③特殊建物의 所有者는 정당한 理由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에 응하여야 한다.

④特殊建物의 所有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에 不應한 때에는 協會는 消防官署의 長에게 그에 대한 安全點檢을 要請할 수 있다.

⑤協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 할 경우에 어떠한 名目의 費用도 이를 받을 수 없다.

⑥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17條(改善建議)  協會는 前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結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行政機關에 그 防火施設의 改善에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 줄 것을 建議하여야 한다.

第18條(消火機器의 寄贈등)  ①協會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機關 기타 관계機關에 消火機器를 寄贈하거나 特殊建物의 所有者에게 消火設備改良에 필요한 資金을 貸與할 수 있다.(1999. 1. 29 本項改正)

②損害保險會社 또는 協會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消火機器의 製造工場을 設立하거나 消火機器를 製造하는 者에게 필요한 資金을 貸與할 수 있다.(1999. 1. 29 本項改正)

第19條(業務計劃)  ①協會는 事業年度마다 業務計劃을 作成하여 당해연도가 開始되기 전에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1999. 1. 29 本項改正)

②金融監督委員會는 제1항의 規定에 의한 業務計劃을 제출받은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999. 1. 29 本項改正)

③第1項의 業務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前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0條(任員)  ①보험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1999. 1. 29 本項改正)

②協會의 常務에 종사하는 任員이 다른 業務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金融監督委員會는 協會의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解任을 命할 수 있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違反한 때

2. 刑事事件에 의하여 有罪判決을 받은 때

3. 破産宣告를 받은 때

4. 公益을 害하는 行爲를 한 때

5. 心身의 障碍로 因하여 職務遂行이 困難하게 된 때

6.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1999. 1. 29 本號新設)

第21條(監督)  ①金融監督委員會는 協會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協會의 定款 또는 業務方法의 變更을 명하거나 監督上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②행정자치부장관은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協會의 業務중 同條第1號 및 第3號의 業務에 관하여 監督上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1999. 1. 29 本項改正)

第22條(報告와 檢査)  ①金融監督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定期 또는 隨時로 協會에 대하여 그 業務에 관한 報告書의 제출을 命하거나 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協會의 業務狀況 또는 帳簿·書類 기타 필요한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이 第15條第1號 및 第3號의 協會의 業務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前項의 規定을 準用한다.(1999. 1. 29 本項改正)

③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1999. 1. 29 本項改正)

第23條(罰則)  第5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第24條(과태료)  第13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2000. 1. 12 本條題目改正, 본항개정)

第25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省略)

附    則(1997.  1. 1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1998.  1. 13)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이하 省略)

附    則(1999.  1.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附    則(1999.  5. 2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이하 省略)

附    則(2000.  1. 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