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1999. 2. 5 全改法律 第5,793號)

改正  2000.  1. 28 法律 第6,248號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自動車의 運行으로 사람이 死亡하거나 負傷한 경우에 있어서의 損害賠償을 보장하는 制度를 확립함으로써 被害者를 보호하고 自動車運送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自動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의 적용을 받는 自動車와 建設機械管理法의 적용을 받는 建設機械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運行"이라 함은 사람 또는 物件의 運送여부에 관계없이 自動車를 그 用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自動車保有者"라 함은 自動車의 所有者 또는 自動車를 사용할 權利가 있는 者로서 자기를 위하여 自動車를 運行하는 者를 말한다.

4. "運轉者"라 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自動車의 運轉이나 運轉의 보조에 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5. "責任保險"이라 함은 自動車保有者와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이하 "保險事業者"라 한다)가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保險을 말한다.

6. "責任共濟"라 함은 事業用自動車의 保有者와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및 建設機械管理法에 의하여 共濟事業을 하는 者(이하 "共濟事業者"라 한다)가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共濟를 말한다.

7. "自動車保險 診療酬價"라 함은 自動車의 運行으로 인하여 事故를 당한 者(이하 "交通事故患者"라 한다)가 醫療法에 의한 醫療機關(이하 "醫療機關"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費用을 保險事業者(共濟事業者를 포함한다. 이하 "保險事業者등"이라 한다)의 保險金(共濟金을 포함한다. 이하 "保險金등"이라 한다) 또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의 補償金에 의하여 共濟하는 금액을 말한다.

第3條(自動車損害賠償責任)  자기를 위하여 自動車를 運行하는 者는 그 運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死亡하게 하거나 負傷하게 한 때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乘客이 아닌 者가 死亡하거나 負傷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運轉者가 自動車의 運行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被害者 또는 자기 및 運轉者외의 第3者에게 故意 또는 過失이 있으며, 自動車의 構造상의 缺陷 또는 機能에 障害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 乘客이 死亡하거나 負傷한 경우에 있어서 그 死亡 또는 負傷이 그 乘客의 故意나 自殺行爲로 인한 것인 때

第4條(民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自動車를 運行하는 者의 損害賠償責任에 관하여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경우외에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2章  損害賠償을 위한 保險加入 등

第5條(保險등에의 加入强制)  ①自動車를 運行하고자 하는 者는 自動車의 運行으로 다른 사람이 死亡하거나 負傷한 경우에 被害者(被害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損害賠償을 받을 權利를 가진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責任을 지는 責任保險 또는 責任共濟(이하 "責任保險등"이라 한다)에 加入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動車와 道路(道路交通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道路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場所에 한하여 運行하는 自動車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任保險등에 加入하는 외에 自動車의 運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死亡 또는 負傷한 경우에 被害者에게 責任保險등의 賠償責任限度를 초과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責任을 지는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이나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및 建設機械管理法에 의한 共濟에 加入하여야 한다.

1.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한 旅客自動車運送事業者

2.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自動車貸與事業 者

3.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者

4. 建設機械管理法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建設機械貸與業者

④第1項의 責任保險등 및 第3項의 保險 또는 共濟에의 加入은 각 自動車別로 하여야 한다.

第6條(强制保險등의 未加入者에 대한 措置 등)  ①保險事業者등은 자기와 第5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保有者가 加入하여야 하는 保險 또는 共濟(이하 "强制保險등"이라 한다)의 契約을 체결하고 있는 自動車保有者에 대하여 당해 契約終了日 30日전까지 당해 契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保險事業者등은 자기와 强制保險등의 契約을 체결한 者가 당해 契約이 종료된 후 새로운 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自動車保有者가 다른 保險事業者등과 契約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당해 사실을 지체없이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市·道知事는 强制保險등에 加入하지 아니한 自動車保有者에 대하여 지체없이 10日이상 15日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强制保險등에 加入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의 방법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第7條(運行의 금지)  ①强制保險등에 加入되어 있지 아니한 自動車는 道路에서 運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動車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8條(强制保險등의 加入證明書 발급청구)  强制保險등에 加入한 者와 당해 强制保險등 契約의 被保險者(이하 "保險加入者등"이라 한다) 및 利害關係人은 權利義務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保險事業者등에 대하여 强制保險등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請求할 수 있다.

第9條(保險金등의 請求)  ①保險加入者등에게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이 발생한 경우 그 被害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事業者등에 대하여 商法 第7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金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被害者는 自動車保險 診療酬價에 해당하는 금액은 診療를 한 醫療機關에 직접 지급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②保險加入者등은 保險事業者등이 保險金등을 지급하기 전에 被害者에게 損害에 대한 賠償金을 지급한 경우에는 保險事業者등에 대하여 保險金등의 補償限度안에서 그가 被害者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

第10條(被害者에 대한 假拂金)  ①保險加入者등이 自動車의 運行으로 다른 사람을 死亡하게 하거나 負傷하게 한 때에는 被害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事業者등에게 自動車保險 診療酬價에 관하여는 그 全額을, 그 외의 保險金등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第9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등의 지급을 위한 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②保險事業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請求한 假拂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保險事業者등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급한 假拂金이 지급하여야 할 保險金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假拂金을 지급받은 者에게 그 超過額의 반환을 請求할 수 있다.

④保險事業者등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假拂金을 지급한 경우 保險加入者등의 損害賠償責任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假拂金을 지급받은 者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請求할 수 있다.

第11條(自動車保險 診療酬價의 請求 및 지급)  ①保險事業者등은 保險加入者등의 請求 또는 第9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被害者의 請求가 있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交通事故患者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交通事故患者를 진료하는 醫療機關에게 당해 진료에 따른 自動車保險 診療酬價의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業者등으로부터 自動車保險 診療酬價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은 醫療機關은 당해 保險事業者등에게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告示한 기준에 따라 自動車保險 診療酬價를 請求할 수 있다.

③醫療機關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業者등에게 自動車保險 診療酬價를 請求하는 때에는 醫療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診療記錄簿의 진료기록에 따라 請求하여야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醫療機關이 自動車保險 診療酬價를 請求한 경우 保險事業者등은 30日이내에 그 請求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請求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醫療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業者등에게 自動車保險 診療酬價를 請求할 수 있는 경우에는 交通事故患者(患者의 保護者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診療費를 請求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保險事業者등이 지급의사가 없다는 사실의 통지를 하거나 지급의사를 철회한 경우

2. 保險事業者등의 補償對象이 아닌 費用의 경우

3.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業者등이 통지한 지급한도를 초과한 診療費의 경우

4. 第9條第1項 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害者가 保險事業者등에 대하여 自動車保險 診療酬價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請求한 경우

5.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第12條(診療記錄의 열람 등)  ①保險事業者등은 醫療機關으로부터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保險 診療酬價의 請求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醫療機關에 대하여 關係診療記錄의 열람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醫療機關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保險事業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診療記錄의 열람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章  自動車保險 診療酬價基準 및 紛爭調整

第13條(自動車保險 診療酬價 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交通事故患者에 대한 적절한 診療를 보장하고 保險事業者등과 醫療機關間의 交通事故患者의 診療費에 관한 紛爭을 방지하기 위하여 自動車保險 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自動車保險 診療酬價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②自動車保險 診療酬價基準에는 自動車保險 診療酬價의 인정범위·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自動車保險 診療酬價基準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保險 診療酬價紛爭審議會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第14條(自動車保險 診療酬價紛爭審議會)  ①保險事業者등과 醫療機關은 서로 協議하여 自動車保險 診療酬價基準의 적용에 관한 紛爭의 審議·調整을 위하여 自動車保險 診療酬價紛爭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議會의 構成 및 運營 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自動車保險 診療酬價의 審査請求 등)  ①保險事業者등은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급청구가 自動車保險 診療酬價基準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支給請求日부터 60日이내에 審議會에 그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②保險事業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를 請求하는 경우에는 당해 醫療機關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審議會의 審査의 결과에 따라 利子를 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한 금액이 審査結果에 따른 自動車保險 診療酬價를 초과한 때에는이를 받은 醫療機關은 그 초과한 금액에 利子를 加算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診療酬價의 지급청구를 받은 保險事業者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審査請求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醫療機關의 지급청구내용에 合意한 것으로 본다.

④保險事業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를 하지 아니하고는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의 지급청구액을 削減하여서는 아니된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率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審査·決定節次 등)  ①審議會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自動車保險 診療酬價基準에 따라 이를 審査·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審査請求事件이 自動車保險 診療酬價基準에 의하여 審査·決定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當事者에 대하여 合意를 권고할 수 있다.

②審議會의 審査·決定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審議會가 정하여 建設 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17條(審査·決定의 효력 등)  ①審議會는 第15條第1項의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當事者가 審議會의 決定內容을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의 意思表示를 한 날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0日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에 當事者間에 決定內容과 동일한 내용의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第18條(審議會의 權限)  審議會는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決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保險事業者등·醫療機關·保險事業者團體 또는 醫療事業者團體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意見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專門家에게 診斷이나 檢案등을 하게 할 수 있다.

第19條(違法事實의 통보 등)  審議會는 審査請求事件의 審査, 기타 業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當事者 또는 關係人의 法令違反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關係機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第4章  責任保險등 사업

第20條(責任保險등 契約의 締結義務)  ①保險事業者등은 自動車保有者가 責任保險등에 加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契約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②自動車保有者가 交通事故를 발생시킬 蓋然性이 높은 경우 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수의 保險事業者가 공동으로 責任保險등의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第21條(保險契約의 解除 등)  保險加入者 및 保險事業者등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責任保險등의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하여서는 아니된다.

1. 自動車管理法 第13條 또는 建設機械管理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의 抹消登錄을 한 경우

2. 당해 自動車가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로 된 경우

3. 당해 自動車가 다른 責任保險등에 이중으로 加入되어 하나의 加入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하고자 하는 경우

4. 당해 自動車를 讓渡한 경우

5. 天災地變·交通事故·火災·盜難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自動車를 더 이상 運行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6.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우

第22條(强第保險등 契約의 承繼)  ①强制保險등에 加入된 自動車가 讓渡된 경우 당해 自動車의 讓渡日(讓受人이 賣買代金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自動車의 占有를 移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自動車管理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所有權 移轉登錄申請期間이 만료되는 날(自動車所有權 移轉登錄申請期間 만료전에 讓受人이 새로운 責任保險등의 契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契約締結日)까지의 기간동안은 商法 第726條의4의 規定에 불구하고 自動車의 讓受人이 强制保險등의 契約에 관한 讓渡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②第1項의 경우 讓渡人은 讓受人에 대하여 그 承繼期間에 해당하는 强制保險등의 保險料(共濟契約의 경우에는 共濟分擔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환을 請求할 수 있다.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讓受人이 强制保險등의 承繼期間에 해당하는 保險料를 讓渡人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안에서 讓受人은 保險事業者등에 대하여 保險料의 지급의무를 면한다.

第23條(責任保險등 사업의 區分經理)  保險事業者등은 責任保險등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保險事業·共濟事業 기타의 사업과 구분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第24條(保險料 認可 등의 協議)  金融監督委員會는 責任保險에 해당하는 保險料 또는 保險約款에 관하여 保險業法에 의한 認可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第25條(保險金등의 변경)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任保險등의 保險金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大統領令을 改正함에 있어서 그 변경내용이 保險加入者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전에 체결된 契約의 내용에 불구하고 保險事業者등으로 하여금 변경된 保險金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規定할 수 있다.

1. 종전의 契約을 새로운 契約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契約된 종전의 保險金등을 변경된 保險金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

2. 기타 保險金등의 변경에 수반된 사항이나 변경된 保險金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第5章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

第26條(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  ①政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被害者의 請求에 따라 責任保險의 保險金의 한도안에서 그가 입은 被害를 補償한다.

1. 自動車保有者를 알 수 없는 自動車의 運行으로 인하여 死亡하거나 負傷한 경우

2. 保險加入者등이 아닌 者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의 運行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政府는 自動車의 運行으로 인한 死亡者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重症後遺障害人의 幼子女 및 被扶養家族의 經濟的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 학업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重症後遺障害人의 再活 및 後遺障害人關係團體의 再活事業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2000. 1. 28 本項改正)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政府의 補償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政府의 補償事業(이하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이라 한다)에 관한 業務는 建設交通部長官이 행한다.

第27條(準用)  ①第9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은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被害者의 補償金 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9條 내지 第12條중 "保險事業者등"은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을 하는 者(이하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者"라 한다)"로, "保險金등"은 "補償金"으로 본다.

②第15條 및 第16條의 規定은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중 被害者의 診療酬價에 대한 審査請求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保險事業者등"은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者"로 본다.

第28條(다른 法律에 의한 賠償 등과의 調整)  ①政府는 被害者가 國家賠償法·産業災害補償保險法 그 밖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律에 의하여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에 대하여 賠償 또는 補償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賠償 또는 補償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責任을 면한다.

②被害者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이 있는 者로부터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에 대하여 賠償을 받는 때에는 政府는 그가 賠償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責任을 면한다.

③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者가 다른 法律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는 범위안에서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29條(損害賠償保障事業分擔金)  ①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保險등에 加入하여야 하는 者와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動車의 保有者는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을 위한 分擔金을 政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擔金을 納付하여야 할 者중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保險등에 加入하여야 하는 者의 分擔金은 당해 納付義務者와 責任保險등의 契約을 締結하는 保險事業者등이 契約締結시에 이를 徵收하여 政府에 納付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은 政府의 稅入歲出豫算외로 運用하며, 그 금액과 납부방법·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0條(分擔金의 滯納處分)  ①建設交通部長官은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10日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分擔金을 납부할 것을 督促하여야 한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擔金 납부의 督促을 받은 者가 그 期限까지 分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第31條(請求權의 代位)  政府는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害를 補償한 경우에는 그 補償金額의 한도안에서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이 있는 者에 대한 被害者의 損害賠償請求權을 代位行使할 수 있다.

第6章  補    則

第32條(押留 등의 금지)  第9條第1項·第10條第1項 또는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이를 押留 또는 讓渡할 수 없다.

第33條(時效)  第9條·第10條第1項 또는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2年間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第34條(强制保險등 未加入者에 대한 登錄 등 처분의 금지)  ①第5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强制保險등에 加入이 强制된 自動車에 관하여 自動車管理法 第8條·第12條·第43條第1項第2號·第48條第1項 또는 建設機械管理法 第3條·第1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檢査의 申請이 있는 경우 管轄官廳(당해 業務를 委託받은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自動車의 强制保險등에의 加入여부를 확인하여 强制保險등에 加入된 경우에 한하여 登錄 또는 檢査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强制保險등의 가입여부의 확인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第35條(檢査·質問 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第3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을 委託받은 者의 事務所 등에 出入하여 이 法에 規定된 業務의 처리상황에 관한 帳簿 등의 서류를 檢査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規定된 保險事業에 관한 業務의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金融監督院長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金融監督院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 또는 質問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36條(權限의 위임)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37條(權限의 委託 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保險事業者등 또는 保險關聯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1.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에 관한 業務

2.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者를 保險事業者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者가 가지는 權利와 義務의 이행을 위한 業務

3.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수납·관리·運用에 관한 業務

4.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의 代位行事에 관한 業務 ②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6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業務를 交通安全公團法에 의하여 設立된 交通安全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③政府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을 委託받은 者에게 그가 지급할 補償金 또는 支援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金을 지급할 수 있다.

第7章  罰    則

第38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第1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被害를 받은 者의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1.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診療記錄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秘密을 누설한 者

2. 第2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責任保險등 사업의 區分經理를 하지 아니한 保險事業者등

②第7條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强制保險등에 加入되어 있지 아니한 自動車를 運行한 自動車保有者에 대하여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診療記錄簿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自動車保險診療酬價를 請求하거나 이를 請求할 目的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醫療機關에 대하여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9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40條(過怠料)  ①第15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를 하지 아니하고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의 지급청구액을 削減한 保險事業者등에 대하여는 5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1條第5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動車保險 診療酬價를 交通事故患者(患者의 保護者를 포함한다)에게 請求한 醫療機關의 開設者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責任保險등에 加入하고자 하는 者와의 契約의 체결을 거부한 保險事業者등

3. 第2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强制保險등의 契約을 解除하거나 解止한 保險事業者등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5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强制保險등에 加入하지 아니한 者

2. 第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保險事業者 등

第41條(過怠料의 賦課節次)  ①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市·道知事(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로부터 權限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을 말한다)가 賦課·徵收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당해 過怠料處分을 한 行政官廳(이하 "處分廳"이라 한다)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處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6條第2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自動車保險 診療酬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醫療報酬告示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告示가 있을 때까지 自動車保險 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權限委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에 따른 政府의 權限을 委託받은 者는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이 있을 때까지 그 業務를 施行한다.

④(罰則 및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    則(2000.  1. 28)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