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시행령

保險業法

보험업법시행령

(1978. 2. 27 전개대통령령 제8,865호)

개정	1979.  3. 31 대통령령 제 9,400호

1981.  4. 13 대통령령 제10,284호

1982.  3. 11 대통령령 제10,754호

1985. 10.  5 대통령령 제11,777호

1989.  4.  1 대통령령 제12,676호

1992. 12. 28 대통령령 제13,793호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직제)

1995.  4. 28 대통령령 제14,635호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05호

1997. 12.  5 대통령령 제15,527호

1998.  2.  4 대통령령 제15,622호

1998.  4. 11 대통령령 제15,752호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3호(직제)

1999.  7.  6 대통령령 제16,465호

2000.  6. 23 대통령령 제16,84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10조 (1998. 4. 1 삭제)

제11조(보험계약의 체결)  ①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998. 4. 1 본문개정)

1. 외국보험사업자와 생명보험계약·수출적하보험계약·수입적하보험계약·항공보험계약·여행보험계약·선박보험계약·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대한민국내에서 영위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3이상의 보험사업자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대한민국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대한민국내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확인방법 및 외국보험사업자의 대한민국내에서의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1998. 4. 1 본항개정)

(1996. 12. 31 본조개정)

제11조의2(허가신청)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사항

5. 시설·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6. 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사업의 종류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

1. 외국보험사업자를 제외한 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나. 발기인회의의 의사록

다. 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라. 합작계약서(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보험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예탁금의 예탁을 증명하는 서류

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자. 주주(상호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소유주식수(상호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지분)를 기재한 서류

차. 기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허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2. 외국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외국보험사업자의 본점이 적법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증명서

나. 대한민국에서 외국보험사업자를 대표하는 자의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외국보험사업자의 본점의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라.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마. 제1호가목·다목·사목·아목 및 차목의 서류

(2000. 6. 23 본조신설)

제11조의3(허가의 세부요건 등)  ①법 제5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및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임원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허가받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

②법 제5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할 것

③법 제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당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000. 6. 23 본조신설)

제11조의4(보험사업의 종류별 자본금 또는 기금)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의 종류별 자본금 또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화재보험 : 100억원

2. 해상보험 : 150억원

3. 자동차보험 : 200억원

4. 특종보험 : 100억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외의 보험사업 : 300억원

②보험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의 종류중 2 이상의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300억원으로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의 종류 및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00. 6. 23 본조신설)

제2장  보험사업자

제12조(영업기금)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의 영업기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1998. 4. 1 본문개정)

1. 대한민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30억원 이상

2. 대한민국내에서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5억원 이상

3. 대한민국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의 모집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억원 이상

제12조의2(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  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할 보호예탁금은 납입자본금 또는 기금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를 현금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은 예탁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본국통화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본국통화표시 유가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1998. 4. 1 본항개정)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예탁금의 운용방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998. 4. 1 본항개정)

③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예탁금의 운용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당해 보호예탁금을 예탁한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1998. 4. 1 본항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본국통화 또는 본국통화표시 유가증권의 평가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1998. 4. 1 본항개정)

⑤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추가예탁 또는 예탁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1998.4. 1 본항개정)

(1989. 4. 1 본조신설)

제12조의3(재무건전성기준)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이라 함은 자본금,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라 함은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라 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보험사업자의 위험 및 유동성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당해 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조치인지 여부

2. 당해 조치가 보험사업자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

(2000. 6. 23 본조신설)

제12조의4(공시사항)  ①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의3·제20조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 기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2000. 6. 23 본조신설)

제12조의5(내부통제기준)  ①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법 제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보험사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법령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2000. 6. 23 본조신설)

제12조의6(준법감시인)  ①보험사업자(외국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한 자

2.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보험사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당해 보험사업자가 영위하는 보험에 관한 업무와 그 부수업무

3. 제2호의 업무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보험사업자가 겸영하는 금융업무

⑤보험사업자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보험사업자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000. 6. 23 본조신설)

제12조의7(보고사항 등)  ①법 제7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는 제11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로 한다.

②법 제7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기금을 증액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

3. 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4.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5.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영업소 기타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6. 보험사업자의 주주 또는 주주이었던 자가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7.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00. 6. 23 본조신설)

제12조의8(겸영보험)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1. 질병보험

2. 장기간병보험

(1999. 7. 6 본조신설)

제12조의9(임원의 겸직 제한)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 다만,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리인이 되거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

3. 당해 보험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

(1999. 7. 6 본조신설)

제13조  (1999. 7. 6 삭제)

제13조의2(금융관련법령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1998. 4. 1 본문개정)

1. 은행법

2. 은행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 내지 제23호에 규정된 법령

3. 예금자보호법

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②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2. 은행법

3. 장기신용은행법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5. 신탁업법

6. 증권거래법

7. 선물거래법

8. 증권투자신탁업법

9. 상호신용금고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2000. 6. 23 본항신설)

③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2000. 6. 23 본항신설)

(2000. 6. 23 본조제목개정)

제13조의3(사외이사 선임대상 등)  법 제12조의2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사업자□라 함은 각각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보험사업자

2. 정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일부터 6월 이내에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멸이 확정된 보험사업자

(2000. 6. 23 본조신설)

제13조의4(기초서류변경의 공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서류변경의 공고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하여야 한다.(2000. 6. 23 본조신설)

제13조의5(상호협정의 인가)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협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협정당사자의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상호협정의 명칭과 그 내용

3. 상호협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기간

4. 상호협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5. 상호협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점포 또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

6. 외국보험사업자와의 상호협정에 있어서는 그 보험사업자의 영업종류와 현재 영위중인 사업의 개황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내용인지 여부

2.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내용인지 여부

(2000. 6. 23 본조신설)

제14조(재산운용의 방법)  ①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내지 거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2000. 6. 23 본항개정)

②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또는 해외선물거래

2. 기타 보험사업자의 재산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2000. 6. 23 본항신설)

③보험사업자는 한국증권거래소·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 및 채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담보로 하여 대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및 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 6. 23 본문개정)

1. 국채·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및 채권

3.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참작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수준이상의 배당을 보장하는 참가적·누적적 우선주

4. 특정인과의 채권인도·인수계약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④ (1996. 12. 31 삭제)

⑤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의 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가 행하는 대부 또는 어음할인의 기간·이율 및 채권보전방법을 정하거나 그 소유재산의 평가·운용방법 기타 재산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2000. 6. 23 본항개정)

(2000. 6. 23 본조제목개정)

제15조(재산운용의 비율)  ①보험사업자의 재산운용은 총자산(미상각신계약비·영업권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중 비상장주식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1. 주식의 소유 : 100분의 40

2. 부동산의 소유 : 100분의 15

3. 당해 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부의 합계액 : 100분의 40

4. 동일회사의 채권 및 주식의 소유 또는 이를 담보로 하는 대부 : 100분의 5

5. 동일인에 대한 대부 : 100분의 3

6. 동일물건의 소유 또는 이를 담보로 하는 대부 : 100분의 5

7. 자기계열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및 출자관계 등으로 보험사업자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보험사업자가 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대부의 합계액 : 100분의 2

8. 자기계열집단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의 소유 또는 이를 담보로 하는 대부 : 100분의 2

9. 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중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부의 합계액＞100분의 5

10. 동일한 기업집단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의 소유 또는 이를 담보로 하는 대부＞100분의 5

11. 외국환·외국부동산 및 외화증권의 소유＞100분의 10

12.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제외한다)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100분의 1

13.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증권거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옵션의 매매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을 포함한다) : 100분의 3

14. 동일인 또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대한 거액대부(보험사업자의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대부를 말한다)의 합계액 : 100분의 20

(2000. 6. 23 본항개정)

② ∼ ③ (1982. 3. 11 삭제)

④보험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대부의 담보로 하는 동일회사의 주식은 그 회사 총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재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의 종류별 또는 보험사업자의 재산규모별등에 따라 제1항에서 규정한 각각의 재산운용비율의 1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그 비율을 인하조정할 수 있다.(2000. 6. 23 본항개정)

(2000. 6. 23 본조제목개정)

제16조(재산운용의 제한의 예외)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보험사업자의 재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 기타 보험사업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사업자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긴 때 또는 보험사업자의 경영의 건전성과 그 재산운용의 효율성의 증진 기타 보험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00. 6. 23본조제목개정)

제16조의2(자회사와의 거래제한 등)  ①금융감독위원회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다른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인 경우에 한한다.(1998. 4. 1 본문개정)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금융업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사업(2000. 6. 23 본호개정)

3.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에 부수하는 업무

4. 보험사업자의 사옥관리

5. 기타 보험사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업(2000. 6. 23 본호신설)

②보험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함으로써 최다출자자가 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여 대부하거나 자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행위

2.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는 행위

(1998. 2. 4 본조신설)

제16조의3(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등)  ①보험사업자가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자회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998. 4. 1 본문개정)

1. 정관

2.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류

3. 주주현황

4.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5. 자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현황

②보험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자회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998. 4. 1 본문개정)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2. 자회사와의 주요거래상황을 기재한 서류

제16조의4(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③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2000. 6. 23 본조신설)

제17조(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원명부

3. 사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각 사원의 입사청약서

4. 이사·감사 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

5. 창립총회의 의사록

6.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제18조(장부폐쇄일)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폐쇄하는 날은 매년 3월 31일로 한다.(1982. 3. 11 본조개정)

제18조의2 (2000. 6. 23 삭제)

제18조의3(회계처리기준)  법 제9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래의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과 관련된 손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2000. 6. 23 본조신설)

제19조(관리계약의 등기)  ①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당해 계약인가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업자의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지점 또는 종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하여야 한다.(1995. 4. 28 본항개정)

②제1항의 등기는 위탁보험사업자의 이사 전원과 감사 전원의 신청에 의한다.

③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리계약서

2. 관리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그 대행기관의 의사록

제19조의2(계약조항변경 등의 공고)  법 제111조제3항(법 제1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는 제13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6. 23 본조신설)

제20조(강제이전의 결정)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이전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당해 각 보험사업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998. 4. 1 본항개정)

②금융감독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에 이유를 명시하고, 그 등본을 당해 각 보험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결정사항은 관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998. 4. 1 본항개정)

제21조(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존속하는 회사가 그 사원총회에서의 사원의 의결권을 증가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수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사원이 존속하는 회사의 사원총회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

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주주 또는 기금갹출자나 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각 회사에서 합병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기일

5. 합병의 시기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②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존속하는 회사가 자본을 증가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증가액

2. 제1호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가 발행할 신주의 종류·수 및 납입금액과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게기하는 사항

③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1조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하는 사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사원총회에서의 의결권의 수와 각 회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사원에 대한 의결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각 회사의 주주 또는 기금갹출자나 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이전하여야 할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기타 준비금의 금액과 그 산출방법

5. 이전하여야 할 재산의 총액과 그 종류별 수량 및 가격

④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4조제1호에 게기하는 사항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종류·수 및 납입금액과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제3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게기하는 사항

⑤보험사업자가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1월내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쌍방회사가 공동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999. 5. 24 본문개정)

1. 합병계약서

2.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3. 각 회사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4. 각 회사의 보험계약건수·금액·계약자수 및 그 지역별 통계표

제3장  보험의 모집

제22조 (1989. 4. 1 삭제)

제23조(보험모집인의 등록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모집인의 등록을 할 수 있다.(1998. 4. 1 본문개정)

1.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2000. 6. 23 본호개정)

2. 보험관계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24조 ∼ 제25조 (1989. 4. 1 삭제)

제26조(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  ①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00. 6. 23 본문개정)

1. 성명·상호 또는 명칭

2.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4.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

5. 다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

②제1항의 신청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할 수 있다.(1995. 4. 28 본항개정)

제27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보험대리점은 인보험대리점과 손해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하고, 손해보험대리점은 가계성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초급보험대리점, 해상·원자력보험등을 제외한 보험종목을 주로 취급하는 일반보험대리점 및 손해보험 전종목을 취급하는 총괄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1998. 4. 1 본항개정)

③법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2000. 6. 23 본항개정)

(1995. 4. 28 본조개정)

제28조 (1995. 4. 28 삭제)

제29조(영업보증금)  ①법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1억원의 한도내에서 당해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영업범위를 참작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1998. 4. 1 본항개정)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1998. 4. 1 본항개정)

③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의 영업보증금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개시할 수 없다.(1998. 4. 1 본항개정)

제30조(영업보증금의 예탁방법)  ①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예탁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의7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8. 2. 4 본항개정)

② (1998. 2. 4 삭제)

③제1항의 경우에 시가의 변동으로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전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1998. 4. 1 본항개정)

제30조의2(보험중개인의 등록기준등)  ①법 제1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1999. 7. 6 본항개정)

②법인으로서 보험중개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또는 사원(대표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을 포함한다)의 과반수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상근하여야 한다.(1999. 7. 6 본항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인 시험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1998. 4. 1 본항개정)

④보험중개인 시험에 합격한 자가 합격일부터 3년내에 보험중개인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보험업무에 계속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보험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3년의 기간(보험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 또는 비상근직에 종사한 기간을 제외한다)동안 그 합격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1999. 7. 6 본항개정)

⑤보험중개인이 업무보조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보조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1999. 7. 6 본항개정)

⑥보험중개인은 그 상호 또는 명칭중에 보험중개인의 종류와 보험중개인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보험중개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각각 인보험중개인과 손해보험중개인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겸할 수 있다.(1999. 7. 6 본항개정)

(1996. 12. 31 본조신설)

제30조의3(보험중개인의 구분)  보험중개인은 인보험중개인과 손해보험중개인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수 있다.

1. 인보험중개인의 경우 : 인보험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인보험의 재보험계약

2. 손해보험중개인의 경우 : 손해보험(보증보험을 제외한다)사업 또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

(1996. 12. 31 본조신설)

제30조의4(보험중개인의 허가신청)  ①보험중개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999. 7. 6, 2000. 6. 23 본문개정)

1.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인의 종류

4. 다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

5.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이사 또는 사원현황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30일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9. 7. 6 본문개정)

1. 신청내용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법정공휴일

③ (1998. 2. 4 삭제)

제30조의5 (2000. 6. 23 삭제)

제30조의6(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  ①법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은 개인은 1억원이상, 법인은 3억원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당해 보험중개인의 영업규모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1998. 4. 1 본항개정)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중개인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1998. 4. 1 본항개정)

③보험중개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개시할 수 없다.(1998. 4. 1 본항개정)

④보험중개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을 예탁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의 증액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증액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내용을 즉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998. 4. 1 본항개정)

⑤보험중개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을 영업기간중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1996. 12. 31 본조신설)

제30조의7(영업보증금의 예탁방법)  ①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은 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 등으로 예탁할 수 있다.(1998. 4. 1 본항개정)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유가증권

2.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3.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보험중개인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한 유가증권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에 미달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보전명령을 받은 때에는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그 부족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1998. 4. 1 본항개정)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액의 결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998. 4. 1 본항개정)

(1996. 12. 31 본조신설)

제30조의8(영업보증금의 감액)  ①금융감독원장은 보험중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중개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다.(1998. 4. 1 본항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을 감액받고자 하는 보험중개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 4. 1 본문개정)

1.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 및 그 예탁현황

2. 영업보증금을 감액받고자 하는 취지 및 목적

3. 감액받고자 하는 금액

③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신청을 받은 경우에 당해 보험중개인이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에서 제3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영업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1998. 4. 1 본항개정)

④보험중개인이 가입한 보험중개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기타의 사유로 소멸된 때에는 당해 보험중개인은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받은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1996. 12. 31 본조신설)

제30조의9(보험중개인의 손해배상)  ①보험중개인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등은 당해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의 한도내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손해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1998. 4. 1 본항개정)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1998. 4. 1 본항개정)

③보험중개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1998. 4. 1 본항개정)

(1996. 12. 31 본조신설)

제30조의10(영업보증금의 반환)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중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998. 4. 1 본문개정)

1. 보험중개인이 보험중개업무를 폐지한 때

2. 보험중개인인 개인이 사망한 때

3. 보험중개인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

4. 법 제15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1999. 7. 6 본호개정)

5. 보험중개인의 업무상황 변화등의 사유에 의하여 이미 예탁한 영업보증금이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을 초과하게 된 때

(1996. 12. 31 본조신설)

제30조의11(보험계약자등에게 알려야 할 사항)  ①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설명하여야 한다.(1998. 4. 1 본문개정)

1. 보험중개인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중개인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중개인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보험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약서

②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보수 기타의 대가를 알려 주어야 한다.

(1996. 12. 31 본조신설)

제30조의12(장부의 기재·비치·열람 및 보존)  ①법 제15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인의 장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998. 4. 1 본문개정)

1. 상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교부하는 결약서(이하 "결약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당해 보험중개인이 받은 수수료·보수 기타의 대가

3.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법 제15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인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결약서의 사본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제30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서류

4. 보험의 목적, 보험계약자등의 재산상황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서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질문서와 답변서

5. 보험사업자와 중개업무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계약자등과 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③제2항에서 규정한 장부 및 서류는 보험중개인의 각 사무소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④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별로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보험중개인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 또는 보존하고 있는 장부 및 서류를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996. 12. 31 본조신설)

제30조의13(보험중개인에 대한 등록취소의 예외)  ①법 제150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보험중개인의 사업개시에 따른 투자비용의 발생, 급격한 영업환경의 변화 기타 보험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중개인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법인으로서 6월 이내에 이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보험중개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2.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5. 기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000. 6. 23 본조신설)

제4장  금융감독원

제31조 ∼ 제40조의3 (1998. 4. 1 삭제)

제41조 ∼ 제47조 (1989. 4. 1 삭제)

제48조 ∼ 제50조 (1998. 4. 1 삭제)

제51조(분담금)  법 제1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1998. 4. 1 본조신설)

제4장의2 ∼ 제4장의3(1998. 4. 1 삭제)

제5장 보험관계단체등

제52조(보험요율산출기관의 설립인가)  ①법 제19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00. 6. 23, 1999. 7. 6 본문개정)

1. 명칭

2. 설립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과 임원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업무개시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3. 발기인의 이력서

4.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류

5.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인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000. 6. 23 본항신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9 99. 5. 24 본문개정)

1. 법 제198조의2제3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2000. 6. 23 본호개정)

2. 임원 등 경영진이 보험사업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2000. 6. 23 본호개정)

3. 제1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2000. 6. 23 본호개정)

제52조의2(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절차)  ①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98조의2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하 "보유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교통법규위반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이하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통법규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2. 교통법규의 위반일시 및 위반항목

②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하여 교통법규위반자별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보험사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98. 2. 4 본조신설)

제52조의3(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는 다음 각호의 경우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1998. 4. 1 본문개정)

1.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요율의 산출·적용에 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보험사업자가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보험요율적용에 이용하는 경우

(1998. 2. 4 본조신설)

제52조의4(세칙의 제정·운영 등)  ①보험요율산출기관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의 취급자·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1998. 4. 1 본항개정)

②금융감독원·보험요율산출기관 및 보험사업자는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998. 4. 1 본항개정)

(1998. 2. 4 본조신설)

제53조(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①법 제20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2인이상의 보험계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법 제2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2인이상의 손해사정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동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해사정인의 구분에 따라 영위할 종별로 1인이상의 종별 손해사정인을 두어야 한다.(1998. 4. 1 본항개정)

(1995. 4. 28 본조개정)

제53조의2(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등록)  ①법 제202조의3 또는 법 제20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인 또는 손해사정인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보험계리인 또는 손해사정인의 이력서

3. 영업용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는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000. 6. 23 본조신설)

제54조(확인업무담당 보험계리인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20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보험계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2. 최근 5년이내에 보험계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문책에 한한다)·제3호, 제205조의2 또는 제20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2000. 6. 23 본호개정)

②보험사업자는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선임시 : 선임후 보고

2. 해임·문책 또는 보직의 변경시 : 사전 신고(2000. 6. 23 본호개정)

(1999. 7. 6 본항개정)

③보험계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 및 의견을 이사회·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이사회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보험계약자배당금의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000. 6. 23 본항신설)

④제3항의 보고를 받은 이사회등은 보험계리인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00. 6. 23 본항신설)

(1998. 2. 4 본조신설)

제5장의2  보    칙

(2000. 6. 23 본장신설)

제55조(금융감독원장의 업무위임)  ①금융감독원장은 법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5조 및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법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0조의2제1항·제202조의2제1항 및 제2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법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보험개발원의 원장에게 위임한다.

1. 시험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2000. 6. 23 본조신설)

제56조 ∼ 제57조 (1989. 4. 1 삭제)

제6장  벌    칙

제5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2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1999. 5. 24 본항개정)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1999. 5. 24 본항개정)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1998. 4. 1 본항개정)

(1995. 4. 28 본조개정)

부    칙(생략)

부    칙(1996.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보험중개인에 관한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중개인의 허가기간에 관한 특례) 제3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처음으로 허가를 받은 보험중개인의 허가기간은 제3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간의 종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3월 31일 또는 9월 30일까지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부    칙(1997. 1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출연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1997년 11월 18일분까지는 종전의 제51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1월 19일분부터는 제51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한다.

제3조(보전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특례)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보전금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전액 지급한다.

제4조(보험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특례)  ①제51조의21제1항 단서중 보증보험사업을 주로 하는 보험사업자를 보험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51조의21제2항 단서의 규정은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1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보험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8. 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회사의 소유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승인신청되는 자회사부터 적용한다.

②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부하거나 매매 또는 교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상장주식의 소유에 특례)  ①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보험사업자는 소유하는 비상장주식이 자기자본이내로 될 때까지는 비상장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없다.

제4조(보험사업자의 주주자격 제한)  ①법률 제5,375호 보험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중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5위이내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당해 기업집단에 사실상 속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기업을 포함한다)로서 최근 1년간 은행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이하 "계열기업군"이라 한다)중 여신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5위이내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회사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속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및 이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②제1항제2호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라 함은 당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 또는 사실상 당해 기업집단을 대표하거나 그 운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자(이하 "계열주"라 한다)를 말한다.

③제1항제2호에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식 또는 재산의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당해 기업집단 또는 계열주의 사업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

2. 계열주 및 계열주와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3. 계열주 및 계열주와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4. 제2호·제3호 및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부    칙(1998.  4.  1)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부    칙(1999.  7.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사업허가의 세부요건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재산운용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산운용의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보험사업자(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물건의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동일물건을 소유하는 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보험사업자는 동 기간중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부금 또는 위탁증거금 등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동일물건의 소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보험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일물건에 관하여는 동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2000. 6. 23 신설)

주요출자자의 요건(제11조의3제4항 관련)

구 분	요 건
1. 주요출자자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가 1위부터 60위까지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출자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구 분	요 건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2. 주요출자자가 제1호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당해 법인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구 분	요 건
	사인 경우에는 당해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주요출자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가.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비고 : 1.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가목 내지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1998. 4. 1 개정)(1995. 4. 28 신설)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제27조 관련)

구 분		등 록 요 건
인 보 험 대 리 점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인보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2. 인보험 관계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4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법인
손 해 보 험 대리점	초급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손해보험 초급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2. 손해보험 관계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4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법인
	일반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손해보험 일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2. 손해보험 관계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4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법인
	총괄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손해보험 총괄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2. 손해보험 관계업무에 8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4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법인

※ 비 고 : 보험대리점외의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10억원이상이거나 임직원수가 100명이상인 법인이 법인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등록하고자 하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제4호를 충족하는 외에 소속 임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모집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