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    法(第4編 保險)

(1962. 1. 20 法律 第1,000號)

改正  1962. 12. 12 法律 第1,212號

商     法

1991. 12. 31 法律 第4,470號

1994. 12. 22 法律 第4,796號

1995. 12. 29 法律 第5,053號

第1章  通    則

第638條(意義)  保險契約은 當事者一方이 約定한 保險料를 支給하고 相對方이 財産 또는 生命이나 身體에 관하여 不確定한 事故가 생길 경우에 一定한 保險金額 기타의 給與를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效力이 생긴다.

第638條의2(保險契約의 成立)  ①保險者가 保險契約者로부터 保險契約의 請約과 함께 保險料 相當額의 전부 또는 일부의 支給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日내에 그 相對方에 대하여 諾否의 통지를 發送하여야 한다. 그러나 人保險契約의 被保險者가 身體檢査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期間은 身體檢査를 받은 날부터 起算한다.

②保險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諾否의 통지를 懈怠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保險者가 保險契約者로부터 保險契約의  請約과 함께 保險料 相當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請約을 승낙하기 전에 保險契約에서 정한 保險事故가 생긴 때에는 그 請約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保險者는 保險契約上의 責任을 진다. 그러나 人保險契約의 被保險者가 身體檢査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檢査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1. 12. 31 本條新設)

第638條의3(保險約款의 교부·명시義務)  ①保險者는 保險契約을 체결할 때에 保險契約者에게 保險約款을 교부하고 그 約款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保險者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保險契約이 成立한 날부터 1月내에 그 契約을 取消할 수 있다.

(1991. 12. 31 本條新設)

第639條(他人을 위한 保險)  ①保險契約者는 委任을 받거나 委任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他人을 위하여 保險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그러나 損害保險契約의 경우에 그 他人의 委任이 없는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이를 保險者에게 告知하여야  하고, 그 告知가  없는 때에는 他人이 그 保險契約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保險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1991. 12. 31 但書新設)

②第1項의 경우에는 그 他人은 당연히 그 契約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損害保險契約의 경우에 保險契約者가 그  他人에게 保險事故의 발생으로 생긴 損害의 賠償을 한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그 他人의 權利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保險者에게 保險金額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1991. 12. 31 本項新設)

③第1項의 경우에는 保險契約者는 保險者에 대하여 保險料를 支給할 義務가 있다. 그러나 保險契約者가 破産宣告를 받거나 保險料의 支給을  遲滯한 때에는 그 他!人이 그 權利를 抛棄하지 아니하는 限 그 他人도 保險料를 支給할 義務가 있다.

(1991. 12. 31 本條改正)

第640條(保險證券의 交付)  ①保險者는 保險契約이 成立한 때에는 지체없이 保險證券을 作成하여 保險契約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그러나, 保險契約者가 保險料의 전부 또는 최초의 保險料를 支給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1. 12. 31 但書新設)

②기존의 保險契約을 연장하거나 變更한 경우에는 保險者는 그 保險證券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保險證券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1991. 12. 31 本項新設)

(1991. 12. 31 本條改正)

第641條(證券에 관한 異議約款의 效力)  保險契約의 當事者는 保險證券의 交付가 있은 날로부터 一定한 期間內에 한하여 그 證券內容의 正否에 관한 異議를 할 수 있음을 約定할 수 있다. 이 期間은 1月을 내리지 못한다.

第642條(證券의 再交付請求)  保險證券을 滅失 또는 현저하게 毁損한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保險者에 대하여 證券의 再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그 證券作成의 費用은 保險契約者의 負擔으로 한다.

第643條(遡及保險)  保險契約은 그 契約前의 어느 時期를 保險期間의 始期로 할 수 있다.

第644條(保險事故의 客觀的 確定의 效果)  保險契約當時에 保險事故가 이미 發生하였거나 또는 發生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契約은 無效로 한다. 그러나 當事者雙方과 被保險者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45條 (1991. 12. 31 削除)

第646條(代理人이 안 것의 效果)  代理人에 의하여 保險契約을 締結한 경우에 代理人이 안 事由는 그 本人의 안 것과 同一한 것으로 한다.

第647條(特別危險의 消滅로 인한 保險料의  減額請求)  保險契約의 當事者가 특별한 危險을 豫期하여 保險料의 額을 정한 경우에 保險期間中 그 豫期한 危險이 消滅한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그 後의 保險料의 減額을 請求할 수 있다.

第648條(保險契約의 無效로 因한 保險料返還請求)  保險契約의 全部 또는 一部가 無效인 경우에 保險契約者와 被保險者가 善意이며 重大한 過失이 없는 때에는 保險者에 대하여 保險料의 全部 또는 一部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保險契約者와 保險受益者가 善意이며 重大한 過失이 없는 때에도 같다.

第649條(事故發生前의 任意解止)  ①保險事故가 發生하기  前에는 保險契約者는 언제든지 契約의 全部 또는 一部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第639條의 保險契約의 경우에는 保險契約者는 그 他人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거나 保險證券을 所持하지 아니하면 그 契約을 解止하지 못한다.(1991. 12. 31 但書新設)

②保險事故의 발생으로 保險者가 保險金額을 支給한 때에도 保險金額이 減額되지 아니하는 保險의 경우에는  保險契約者는 그 事故發生후에도 保險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1991. 12. 31 本項新設)

③第1項의 경우에는 保險契約者는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없으면 未經過保險料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1991. 12. 31 本條改正)

第650條(保險料의 支給과 지체의 效果)  ①保險契約者는 契約締結후 지체없이 保險料의 전부 또는 第1回 保險料를 支給하여야 하며, 保險契約者가 이를 支給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契約成立후 2月이 경과하면 그 契約은 解除된 것으로 본다.

②繼續保險料가 약정한 時期에 支給되지 아니한 때에는 保險者는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保險契約者에게 催告하고 그 期間내에 支給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③특정한 他人을 위한 保險의 경우에 保險契約者가 保險料의 支給을 지체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他人에게도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保險料의 支給을 催告한 후가 아니면 그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하지 못한다.

(1991. 12. 31 本條改正)

第650條의2(保險契約의 復活)  第650條第2項에 따라 保險契約이 解止되고 解止還給金이 支給되지 아니한 경우에 保險契約者는 일정한 期間내에 延滯保險料에 約定利子를 붙여 保險者에게 支給하고 그 契約의 復活을 請求할  수 있다. 第638條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準用한다.

(1991. 12. 31 本條新設)

第651條(告知義務違反으로 인한 契約解止)  保險契約當時에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重要한 事項을 告知하지 아니하거나 不實의 告知를 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事實을 안 날로부터 1月내에, 契約을 締結한 날로부터 3年내에 限하여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그러나 保險者가 契約當時에 그 事實을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1. 12. 31 本條改正)

第651條의2(書面에 의한 質問의 效力)  保險者가 書面으로 質問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推定한다.

(1991. 12. 31 本條新設)

第652條(危險變更增加의 通知와 契約解止)  ①保險期間中에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事故發生의 危險이 현저하게 變更 또는 增加된 事實을 안 때에는 遲滯없이 保險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이를 懈怠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事實을 안 날로부터 1月내에 限하여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保險者가 第1項의 危險變更增加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  月내에 保險料의 增額을 請求하거나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1991. 12. 31 本項新設)

第653條(保險契約者등의 故意나 重過失로 인한 危險增加와 契約解止)  保險期間中에 保險契約者, 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事故發生의 危險이 현저하게 變更 또는 增加된 때에는 保險者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月내에 保險料의 增額을 請求하거나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1991. 12. 31 本條改正)

第654條(保險者의 破産宣告와 契約解止)  ①保險者가 破産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止하지 아니한  保險契約은 破産宣告後 3月을 經過한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1991. 12. 31 本項改正)

第655條(契約解止와 保險金額請求權)  保險事故가 發生한 後에도 保險者가 第650條, 第651條, 第652條와 第653條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을 解止한 때에는 保險金額을 支給할 責任이 없고 이미 支給한 保險金額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告知義務에 違反한 事實 또는 危險의 현저한 變更이나 增加된 事實이 保險事故의 發生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證明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1. 12. 31 本條改正)

第656條(保險料의 支給과 保險者의 責任開始)  保險者의 責任은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없으면 最初의 保險料의 支給을 받은 때로부터 開始한다.

第657條(保險事故發生의 通知義務)  ①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는 保險事故의 發生을 안 때에는 遲滯없이 保險者에게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②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가 第1項의  通知義務를 懈怠함으로 인하여 損害가 增加된 때에는 保險者는 그 增加된 損害를 補償할 責任이 없다.(1991. 12. 31 本項新設)

第658條(保險金額의 支給)  保險者는 保險金額의 支給에 관하여 約定期間이 있는 경우에는 그 期間내에 約定期間이 없는 경우에는 第657條第1項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支給할 保險金額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日내에 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에게 保險金額을 支給하여야 한다.(1991. 12. 31 本條改正)

第659條(保險者의 免責事由)  ①保險事故가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保險者는 保險金額을 支給할 責任이 없다.

② (1991. 12. 31 削除)

第660條(戰爭危險등으로 인한 免責)  保險事故가 戰爭 기타의 變亂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없으면 保險者는 保險金額을 支給할 責任이 없다.

第661條(再保險)  保險者는 保險事故로 인하여 負擔할 責任에 대하여 다른 保險者와 再保險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이 再保險契約은 原保險契約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662條(消滅時效)  保險金額의 請求權과 保險料 또는 積立金의 返還請求權은 2年, 保險料의 請求權은 1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第663條(保險契約者등의 不利益變更禁止)  이 編의 規定은 當事者間의 特約으로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의 不利益으로 變更하지 못한다. 그러나 再保險 및 海上保險 기타 이와 유사한 保險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1. 12. 31 本條改正)

第664條(相互保險에의 準用)  이 編의 規定은 그 性質이 相反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相互保險에 準用한다.(1991. 12. 31 本條改正)

第2章  損害保險

第1節  通    則

第665條(損害保險者의 責任)  損害保險契約의 保險者는 保險事故로 인하여 생길 被保險者의 財産上의 損害를 補償할 責任이 있다.

第666條(損害保險證券)  損害保險證券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고 保險者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1991. 12. 31 本文改正)

1. 保險의 目的

2. 保險事故의 性質

3. 保險金額

4. 保險料와 그 支給方法

5. 保險期間을 정한 때에는 그 始期와 終期

6. 無效와 失權의 事由

7. 保險契約者의 住所와 姓名 또는 商號

8. 保險契約의 年月日

9. 保險證券의 作成地와 그 作成年月日

第667條(喪失利益등의 不算入)  保險事故로 인하여 喪失된 被保險者가 얻을 利益이나 報酬는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없으면 保險者가 補償할 損害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第668條(保險契約의 目的)  保險契約은 金錢으로 算定할 수 있는 利益에 한하여 保險契約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第669條(超過保險)  ①保險金額이 保險契約의 目的의 價額을 현저하게 超過한 때에는 保險者 또는 保險契約者는 保險料와 保險金額의 減額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保險料의 減額은 將來에 대하여서만 그 效力이 있다.

②第1項의 價額은 契約當時의 價額에 의하여 정한다.(1991. 12. 31 本項改正)

③保險價額이 保險期間中에 현저하게 減少된 때에도 第1項과 같다.

④第1項의 경우에 契約이 保險契約者의 詐欺로 인하여 締結된 때에는 그 契約은 無效로 한다. 그러나 保險者는 그 事實을 안 때까지의 保險料를 請求할 수 있다.

第670條(旣評價保險)  當事者間에 保險價額을 정한 때에는 그 價額은 事故發生時의 價額으로 정한 것으로 推定한다. 그러나 그 價額이 事故發生時의 價額을 현저하게 超過할 때에는 事故發生時의 價額을 保險價額으로 한다.

第671條(未評價保險)  當事者間에 保險價額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事故發生時의 價額을 保險價額으로 한다.

第672條(重複保險)  ①동일한 保險契約의 目的과 동일한 事故에 관하여 數個의 保險契約이 동시에 또는 順次로 체결된 경우에 그 保險金額의 總額이 保險價額을 초과한 때에는 保險者는 各自의 保險金額의 限度에서 連帶責任을 진다. 이 경우에는 各 保險者의 補償責任은 各自의 保險金額의 比率에 따른다.(1991. 12. 31 本項改正)

②동일한 保險契約의 目的과 동일한 事故에 관하여 數個의 保險契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保險契約者는 各 保險者에 대하여 各 保險契約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1991. 12. 31 本項改正)

③第669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保險契約에 準用한다.

第673條(重複保險과 保險者 1人에 대한 權利抛棄)  第672條의 規定에 의한 數個의 保險契約을 締結한 경우에 保險者 1人에 대한 權利의 抛棄는 다른 保險者의 權利義務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1991. 12. 31 本條改正)

第674條(一部保險)  保險價額의 一部를 保險에 붙인 경우에는 保險者는 保險金額의 保險價額에 대한 比率에 따라 補償할 責任을 진다. 그러나 當事者間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保險者는 保險金額의 限度내에서 그 損害를 補償할 責任을 진다.(1991. 12. 31 但書新設)

第675條(事故發生後의 目的滅失과 補償責任)  保險의 目的에 관하여 保險者가 負擔할 損害가 생긴 경우에는 그 後 그 目的이 保險者가 負擔하지 아니하는 保險事故의 發生으로 인하여 滅失된 때에도 保險者는 이미 생긴 損害를 補償할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1962. 12. 12 本條改正)

第676條(損害額의 算定基準)  ①保險者가 補償할 損害額은 그 損害가 發生한 때와 곳의 價額에 의하여 算定한다. 그러나 當事者間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新品價額에 의하여 損害額을 算定할 수 있다.(1991. 12. 31 但書新設)

②第1項의 損害額의 算定에 관한 費用은 保險者의 負擔으로 한다.(1991. 12. 31 本項改正)

第677條(保險料滯納과 補償額의 控除)  保險者가 損害를 補償할 경우에 保險料의 支給을 받지 아니한 殘額이 있으면 그 支給期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때라도 補償할 金額에서 이를 控除할 수 있다.

第678條(保險者의 免責事由)  保險의 目的의 性質, 瑕疵 또는 自然消耗로 인한 損害는 保險者가 이를 補償할 責任이 없다.

第679條(保險目的의 讓渡)  ①被保險者가 保險의 目的을 讓渡한 때에는 讓受人은 保險契約上의 權利와 義務를 承繼한 것으로 推定한다.(1991. 12. 31 本項改正)

②第1項의 경우에 保險의 目的의 讓渡人 또는 讓受人은 保險者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1991. 12. 31 本項新設)

第680條(損害防止義務)  ①保險契約者와 被保險者는 損害의 방지와 輕減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必要 또는 有益하였던 費用과 補償額이 保險金額을 超過한 경우라도 保險者가 이를 負擔한다.(1991. 12. 31 本項改正)

② (1991. 12. 31 削除)

第681條(保險目的에 관한 保險代位)  保險의 目的의 全部가 滅失한 경우에 保險金額의 全部를 支給한 保險者는 그 目的에 대한 被保險者의 權利를 取得한다. 그러나 保險價額의 一部를 保險에 붙인 경우에는 保險者가 取得할 權利는 保險金額의 保險價額에 대한 比率에 따라 이를 정한다.

第682條(第三者에 대한 保險代位)  損害가 第三者의 行爲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保險金額을 支給한 保險者는 그 支給한 金額의 限度에서 그 第三者에 대한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權利를 取得한다. 그러나 保險者가 補償할 保險金額의 一部를 支給한 때에는 被保險者의 權利를 害하지 아니하는 範圍내에서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第2節  火災保險

第683條(火災保險者의 責任)  火災保險契約의 保險者는 火災로 인하여 생길 損害를 補償할 責任이 있다.

第684條(消防등의 措置로 인한 損害의 補償)  保險者는 火災의 消防 또는 損害의 減少에 必要한 措置로 인하여 생긴 損害를 補償할 責任이 있다.

第685條(火災保險證券)  火災保險證券에는 第666條에 揭記한 事項외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建物을 保險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그 所在地, 構造와 用途

2. 動産을 保險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그 存置한 場所의 狀態와 用途

3. 保險價額을 정한 때에는 그 價額

第686條(集合保險의 目的)  集合된 物件을 一括하여 保險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被保險者의 家族과 使用人의 物件도 保險의 目的에 包含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保險은 그 家族 또는 使用人을 위하여서도 締結한 것으로 본다.

第687條(同前)  集合된 物件을 一括하여 保險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그 目的에 屬한 物件이 保險期間中에 隨時로 交替된 경우에도 保險事故의 發生時에 現存한 物件은 保險의 目的에 包含된 것으로 한다.

第3節  運送保險

第688條(運送保險者의 責任)  運送保險契約의 保險者는 다른 約定이 없으면 運送人이 運送物을 受領한 때로부터 受荷人에게 引渡할 때까지 생길 損害를 補償할 責任이 있다.

第689條(運送保險의 保險價額)  ①運送物의 保險에 있어서는 發送한 때와 곳의 價額과 到着地까지의 運賃 기타의 費用을 保險價額으로 한다.

②運送物의 到着으로 인하여 얻을 利益은 約定이 있는 때에 한하여 保險價額中에 算入한다.

第690條(運送保險證券)  運送保險證券에는 第666條에 揭記한 事項외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運送의 路順과 方法

2. 運送人의 住所와 姓名 또는 商號

3. 運送物의 受領과 引渡의 場所

4. 運送期間을 정한 때에는 그 期間

5. 保險價額을 정한 때에는 그 價額

第691條(運送의 中止나 變更과 契約效力)  保險契約은 다른 約定이 없으면 運送의 必要에 依하여 一時運送을 中止하거나 運送의 路順 또는 方法을 變更한 경우에도 그 效力을 잃지 아니한다.

第692條(運送補助者의 故意, 重過失과 保險者의 免責)  保險事故가 送荷人 또는 受荷人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發生한 때에는 保險者는 이로 인하여 생긴 損害를 補償할 責任이 없다.

第4節  海上保險

第693條(海上保險者의 責任)   海上保險契約의 保險者는 海上事業에 관한 事故로 인하여 생길 損害를 補償할 責任이 있다.(1991. 12. 31 本條改正)

第694條(共同海損分擔額의 補償)  保險者는 被保險者가 支給할 共同海損의 分擔額을 補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保險의 目的의 共同海損分擔價額이 保險價額을 초과할 때에는 그 超過額에 대한 分擔額은 補償하지 아니한다.(1991. 12. 31 但書改正)

第694條의2(救助料의 補償)  保險者는 被保險者가 保險事故로 인하여 발생하는 損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支給할 救助料를 補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保險의 目的物의 救助料分擔價額이 保險價額을 초과할 때에는 그 超過額에 대한 分擔額은 補償하지 아니한다.(1991. 12. 31 本條新設)

第694條의3(特別費用의 補償)  保險者는 保險의 目的의 安全이나 보존을 위하여 支給할 特別費用을 保險金額의 限度內에서 補償할 責任이 있다.(1991. 12. 31 本條新設)

第695條(海上保險證券)  海上保險證券에는 第666條에 揭記한 事項외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船舶을 保險에 붙인 경우에는 그 船舶의 名稱, 國籍과 종류 및 航海의 범위(1991. 12. 31 本號改正)

2. 積荷를 保險에 붙인 경우에는 船舶의 名稱, 國籍과 종류, 船積港, 揚陸港 및 出荷地와 到着地를 정한 때에는 그 地名(1991. 12. 31 本號改正)

3. 保險價額을 定한 때에는 그 價額

(1991. 12. 31 本條新設)

第696條(船舶保險의 保險價額과 保險目的)  ①船舶의 保險에 있어서는 保險者의 責任이 開始될 때의 船舶價額을 保險價額으로 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는 船舶의 屬具, 燃料, 糧食 기타 航海에 필요한 모든 物件은 保險의 目的에 包含된 것으로 한다.(1991. 12. 31 本項改正)

第697條(積荷保險의 保險價額)  積荷의 保險에 있어서는 船積한 때와 곳의 積荷의 價額과 船積 및 保險에 관한 費用을 保險價額으로 한다.(1962. 12. 12 本條改正)

第698條(希望利益保險의 保險價額)  積荷의 到着으로 인하여 얻을 利益 또는 報酬의 保險에 있어서는 契約으로 保險價額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保險金額을 保險價額으로 한 것으로 推定한다.

第699條(海上保險의 保險期間의 開始)  ①航海單位로 船舶을 保險에 붙인 경우에는 保險期間은 荷物 또는 底荷의 船積에 着手한 때에 開始한다.

②積荷를 保險에 붙인 경우에는 保險期間은 荷物의 船積에 着手한 때에 開始한다. 그러나 出荷地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곳에서 運送에 着手한 때에 開始한다.

③荷物 또는 底荷의 船積에 着手한 후에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契約이 체결된 경우에는 保險期間은 契約이 成立한 때에 開始한다.

(1991. 12. 31 本條改正)

第700條(海上保險의 保險期間의 終了)  保險期間은 第699條第1項의 경우에는 到着港에서 荷物 또는 底荷를 揚陸한 때에, 同條第2項의 경우에는 揚陸港 또는 到着地에서 荷物을 引渡한 때에 終了한다. 그러나 不可抗力으로 인하지 아니하고 揚陸이 遲延된 때에는 그 揚陸이 普通終了될 때에 終了된 것으로 한다.(1991. 12. 31 本條改正)

第701條(航海變更의 效果)  ①船舶이 保險契約에서 정하여진 發航港이 아닌 다른 港에서 出港한 때에는 保險者는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②船舶이 保險契約에서 정하여진 到着港이 아닌 다른 港을 向하여 出港한 때에도 第1項의 경우와 같다.

③保險者의 責任이 開始된 후에 保險契約에서 정하여진 到着港이 變更된 경우에는 保險者는 그 航海의 變更이 決定된 때부터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1991. 12. 31 本條改正)

第701條의2(離路)  船舶이 정당한 사유없이 保險契約에서 정하여진 航路를 離脫한 경우에는 保險者는 그때부터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船舶이 損害發生전에 原航路로 돌아온 경우에도 같다.(1991. 12. 31 本條新設)

第702條(發航 또는 航海의 遲延의 效果)  被保險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發航 또는 航海를 遲延한 때에는 保險者는 發航 또는 航海를 지체한 이후의 事故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1991. 12. 31 本條改正)

第703條(船舶變更의 效果)  積荷를 保險에 붙인 경우에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責任있는 事由로 인하여 船舶을 變更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變更後의 事故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1991. 12. 31 本條改正)

第703條의2(船舶의 讓渡등의 效果)  船舶을 保險에 붙인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保險契約은 종료한다. 그러나 保險者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船舶을 讓渡할 때

2. 船舶의 船級을 變更한 때

3. 船舶을 새로운 管理로 옮긴 때

(1991. 12. 31 本條新設)

第704條(船舶未確定의 積荷豫定保險)  ①保險契約의 締結當時에 荷物을 積載할 船舶을 指定하지 아니한 경우에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그 荷物이 船積되었음을 안 때에는 遲滯없이 保險者에 대하여 그 船舶의 名稱, 國籍과 荷物의 종류, 數量과 價額의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통지를 懈怠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月내에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1991. 12. 31 本條改正)

第705條 (1991. 12. 31 削除)

第706條(海上保險者의 免責事由)  保險者는 다음의 損害와 費用을 補償할 責任이 없다.

1. 船舶 또는 運賃을 保險에 붙인 경우에는 發航當時 安全하게 航海를 하기에 필요한 準備를 하지 아니하거나 必要한 書類를 備置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損害

2. 積荷를 保險에 붙인 경우에는 傭船者, 送荷人 또는 受荷人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생긴 損害(1991. 12. 31 本號改正)

3. 導船料, 入港料, 燈臺料, 檢疫料, 其他 船舶 또는 積荷에 관한 航海中의 通常費用

第707條 (1991. 12. 31 削除)

第707條의2(船舶의 一部損害의 補償)  ①船舶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전부를 修繕한 경우에는 保險者는 修繕에 따른 費用을 1回의 事故에 대하여 保險金額을 限度로 補償할 責任이 있다.

②船舶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일부를 修繕한 경우에는 保險者는 修繕에 따른 費用과 修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減價額을 補償할 責任이 있다.

③船舶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이를 修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保險者는 그로 인한 減價額을 補償할 責任이 있다.

(1991. 12. 31 本條新設)

第708條(積荷의 一部損害의 補償)   保險의 目的인 積荷가 毁損되어 揚陸港에 到着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毁損된 狀態의 價額과 毁損되지 아니한 狀態의 價額과의 比率에 따라 保險價額의 一部에 대한 損害를 補償할 責任이 있다.

第709條(積荷의 賣却으로 인한 損害의 補償)  ①航海途中에 不可抗力으로 保險의 目的인 積荷를 賣却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代金에서 運賃 기타 必要한 費用을 控除한 金額과 保險價額과의 差額을 補償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買受人이 代金을 支給하지 아니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金額을 支給하여야 한다. 保險者가 그 金額을 支給한 때에는 被保險者의 買受人에 대한 權利를 取得한다.(1991. 12. 31 本項改正)

第710條(保險委付의 原因)  다음의 경우에는 被保險者는 保險의 目的을 保險者에게 委付하고 保險金額의 全部를 請求할 수 있다.

1. 被保險者가 保險事故로 인하여 자기의 船舶 또는 積荷의 占有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可能性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費用이 회복하였을 때의 價額을 초과하리라고 豫想될 경우

2. 船舶이 保險事故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修繕하기 위한  費用이 修繕하였을 때의 價額을 초과하리라고 豫想될 경우

3. 積荷가 保險事故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修繕하기 위한 費用과 그 積荷를 目的地까지 運送하기 위한 費用과의 合計額이 到着하는 때의 積荷의 價額을 초과하리라고 豫想될 경우

(1991. 12. 31 第1號∼第3號 改正)

第711條(船舶의 行方不明)  ①船舶의  存否가 2月間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船舶의 行方이 不明한 것으로 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는 全損으로 推定한다.

(1991. 12. 31 本條改正)

第712條(代船에 의한 運送의 繼續과 委付權의 消滅)  第710條第2號의 경우에 船長이 遲滯없이 다른 船舶으로 積荷의 運送을 繼續한 때에는 被保險者는 그 積荷를 委付할 수 없다. (1991. 12. 31 本條改正)

第713條(委付의 通知)  ①被保險者가 委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期間내에 保險者에 대하여 그 통지를 發送하여야 한다.(1991. 12. 31 本項改正)

② (1991. 12. 31 削除)

第714條(委付權行使의 要件)  ①委付는 無條件이어야 한다.

②委付는 保險의 目的의 全部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委付의 原因이 그 一部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部分에 대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③保險價額의 一部를 保險에 붙인 경우에는 委付는 保險金額의 保險價額에 대한 比率에 따라서만 이를 할 수 있다.

第715條(다른 保險契約등에 관한 通告)  ①被保險者가 委付를 함에 있어서는 保險者에 대하여 保險의 目的에 관한 다른 保險契約과 그 負擔에 屬한 債務의 有無와 그 種類 및 內容을 通知하여야 한다.

②保險者는 第1項의 通知를 받을 때까지 保險金額의 支給을 拒否할  수 있다.(1991. 12. 31 本項改正)

③保險金額의 支給에 관한 期間의 約定이 있는 때에는 그 期間은 第1項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起算한다.

第716條(委付의 承認)  保險者가 委付를 承認한 후에는 그 委付에 대하여 異議를 하지 못한다.

第717條(委付의 不承認)  保險者가 委付를 承認하지 아니한 때에는 被保險者는 委付의 原因을 證明하지 아니하면 保險金額의 支給을 請求하지 못한다.

第718條(委付의 效果)  ①保險者는 委付로 인하여 그 保險의 目的에 관한 被保險者의 모든 權利를 取得한다.

②被保險者가 委付를 한 때에는 保險의 目的에 관한 모든 書類를 保險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第5節 責任保險

第719條(責任保險者의 責任)  責任保險契約의 保險者는 被保險者가 保險期間中의 事故로 인하여 第三者에게 賠償할 責任을 진 경우에 이를 補償할 責任이 있다.

第720條(被保險者가 支出한 防禦費用의 負擔)  ①被保險者가 第三者의 請求를 防禦하기 위하여 支出한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必要費用은 保險의 目的에 包含된 것으로 한다. 被保險者는 保險者에 대하여 그 費用의 先給을 請求할 수 있다.

②被保險者가 擔保의 提供 또는 供託으로써 裁判의 執行을 免할 수 있는 경우에는 保險者에 대하여 保險金額의 限度내에서 그 擔保의 提供 또는 供託을 請求할 수 있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行爲가 保險者의 指示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金額에 損害額을 加算한 金額이 保險金額을 超過하는 때에도 保險者가 이를 負擔하여야 한다.(1991. 12. 31 本項改正)

第721條(營業責任保險의 目的)  被保險者가 經營하는 事業에 관한 責任을 保險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被保險者의 代理人 또는 그 事業監督者의 第三者에 대한 責任도 保險의 目的에 包含된 것으로 한다.

第722條(被保險者의 事故通知義務)  被保險者가 第三者로부터 賠償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保險者에게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第723條(被保險者의 辨濟등의 通知와 保險金額의 支給)  ①被保險者가 第三者에 대하여 辨濟, 承認, 和解 또는 裁判으로 인하여 債務가 確定된 때에는 遲滯없이 保險者에게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②保險者는 特別한 期間의 約定이 없으면 前項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10日내에 保險金額을 支給하여야 한다.

③被保險者는 保險者의 同意없이 第三者에 대하여 辨濟,  承認 또는 和解를 한 경우에는 保險者가 그 責任을 免하게 되는 合意가 있는 때에도 그 行爲가 현저하게 不當한 것이 아니면 保險者는 補償할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第724條(保險者와 第三者와의 關係)  ①保險者는 被保險者가 責任을 질 事故로 인하여 생긴 損害에 대하여 第三者가 그 賠償을 받기 前에는 保險金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被保險者에게 支給하지 못한다.

②第三者는 被保險者가 責任을 질 事故로 입은 損害에 대하여 保險金額의 限度내에서 保險者에게 직접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保險者는 被保險者가 그 事故에 관하여 가지는 抗辯으로써 第三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1991. 12. 31 本項改正)

③保險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保險者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1991. 12. 31 本項新設)

④第2項의 경우에 被保險者는 保險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書類·증거의 提出, 證言 또는 證人의 출석에 協助하여야 한다.(1991. 12. 31 本項新設)

第725條(保管者의 責任保險)  賃借人 기타 他人의 物件을 保管하는 者가 그 支給할 損害賠償을 위하여 그 物件을 保險에 붙인 경우에는 그 物件의 所有者는 保險者에 대하여 直接 그 損害의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725條의2(數個의 責任保險)  被保險者가 동일한 事故로 第三者에게 賠償責任을 짐으로써 입은 損害를 補償하는 數個의 責任保險契約이 동시 또는 順次로 체결된 경우에 그 保險金額의 總額이 被保險者의 第三者에 대한 損害賠償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第672條와 第67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1991. 12. 31 本條新設)

第726條(再保險에의 適用)  이 節의 規定은 再保險契約에 準用한다.(1991. 12. 31 本條改正)

第6節  自動車保險

(1991. 12. 31 本節新設)

第726條의2(自動車保險者의 責任)  自動車保險契約의 保險者는 被保險者가 自動車를 所有, 사용 또는 管理하는 동안에 발생한 事故로 인하여 생긴 損害를 補償할 責任이 있다.

第726條의3(自動車 保險證券)  自動車 保險證券에는 第666條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自動車所有者와 그밖의 保有者의 姓名과 生年月日 또는 商號

2. 被保險自動車의 登錄番號, 車臺番號, 車型年式과 機械裝置

3. 車輛價額을 정한 때에는 그 價額

第726條의4(自動車의 讓渡)  ①被保險者가 保險期間중에 自動車를 讓渡한 때에는 讓受人은 保險者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保險契約으로 인하여 생긴 權利와 義務를 承繼한다.

②保險者가 讓受人으로부터 讓受事實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諾否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日내에 諾否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第3章  人 保 險

第1節  通    則

第727條(人保險者의 責任)  人保險契約의 保險者는 生命 또는 身體에 관하여  保險事故가 생길 경우에 保險契約의 정하는 바에 따라 保險金額 기타의 給與를 할 責任이 있다.

第728條(人保險證券)  人保險證券에는 第666條에 揭記한 事項외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保險契約의 種類

2. 被保險者의 住所·姓名 및 生年月日(1991. 12. 31 本號改正)

3. 保險受益者를 정한 때에는 그 住所·姓名 및 生年月日(1991. 12. 31 本號改正)

第729條(第三者에 대한 保險代位의 禁止)  保險者는 保險事故로 인하여 생긴 保險契約者 또는 保險受益者의 第三者에 대한 權利를 代位하여 行使하지 못한다. 그러나 傷害保險契約의 경우에 當事者間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保險者는 被保險者의 權利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權利를 代位하여 행사할 수 있다.(1991. 12. 31 但書新設)

第2節  生命保險

第730條(生命保險者의 責任)  生命保險契約의 保險者는 被保險者의 生命에 관한 保險事故가 생길 경우에 約定한 保險金額을 支給할 責任이 있다.

第731條(他人의 生命의 保險)  ①他人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하는 保險契約에는 保險契約 締結時에 그 他人의 書面에 의한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保險契約으로 인하여 생긴 權利를 被保險者가 아닌 者에게 讓渡하는 경우에도 第1項과 같다.

(1991. 12. 31 本條改正)

第732條(15歲未滿者등에 대한 契約의 禁止)  15歲未滿者, 心神喪失者 또는 心神薄弱者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은 無效로 한다.(1991. 12. 31 本條改正)

第732條의2(重過失로 인한 保險事故)  死亡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에는 事故가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의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保險者는 保險金額을 支給할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1991. 12. 31 本條新設)

第733條(保險受益者의 指定 또는 變更의 權利)  ①保險契約者는 保險受益者를 指定 또는 變更할 權利가 있다.

②保險契約者가 第1項의 指定權을 行使하지 아니하고 死亡한 때에는 被保險者를 保險受益者로 하고 保險契約者가 第1項의 變更權을 行使하지 아니하고 死亡한 때에는 保險受益者의 權利가 確定된다. 그러나 保險契約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 承繼人이 第1項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는 約定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1. 12. 31 本項改正)

③保險受益者가 保險存續中에 死亡한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다시 保險受益者를 指定할 수 있다. 이 경우에 保險契約者가 指定權을 行使하지 아니하고 死亡한 때에는 保險受益者의 相續人을 保險受益者로 한다.

④保險契約者가 第2項과 第3項의 指定權을 행사하기 전에 保險事故가 생긴 경우에는 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의 相續人을 保險受益者로 한다.(1991. 12. 31 本項新設)

第734條(保險受益者指定權등의 通知)  ①保險契約者가 契約締結後에 保險受益者를 指定 또는 變更할 때에는 保險者에 대하여 그 通知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保險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第731條第1項의 規定은 第1項의 指定 또는 變更에 準用한다.(1991. 12. 31 本項改正)

第735條(養老保險)  被保險者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에는 事故의 發生 없이 保險期間이 終了한 때에도 保險金額을 支給할 것을 約定할 수 있다.

第735條의2(年金保險)  生命保險契約의 保險者는 被保險者의 生命에 관한 保險事故가 생긴 때에 약정에 따라 保險金額을 年金으로 分割하여 支給할 수 있다.(1991. 12. 31 本條新設)

第735條의3(團體保險)  ①團體가 規約에 따라 構成員의 전부 또는 일부를 被保險者로 하는 生命保險契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第731條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保險契約이 체결된 때에는 保險者는 保險契約者에 대하여서만 保險證券을 교부한다.

(1991. 12. 31 本條新設)

第736條(保險積立金返還義務등)  ①第649條, 第650條, 第651條 및 第652條 내지 第655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契約이 解止된 때, 第659條와 第660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金額의 支給責任이 免除된 때에는 保險者는 保險受益者를 위하여 積立한 金額을 保險契約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約定이 없으면 第659條第1項의 保險事故가 保險契約者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1. 12. 31 本項改正)

② (1991. 12. 31 削除)

第3節  傷害保險

第737條(傷害保險者의 責任)  傷害保險契約의 保險者는 身體의 傷害에 관한 保險事故가 생길 경우에 保險金額 기타의 給與를 할 責任이 있다.

第738條(傷害保險證券)  傷害保險의 경우에 被保險者와 保險契約者가 同一人이 아닐 때에는 그 保險證券記載事項中 第728條第2號에 揭記한 事項에 갈음하여 被保險者의 職務 또는 職位만을 記載할 수 있다.

第739條(準用規定)  傷害保險에 관하여는 第732條를 除外하고 生命保險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附    則

第1條 ∼ 第11條 (省略)

第12條(施行期日과 舊法의 效力)  ①本法은 196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朝鮮民事令 第1條에 의하여 依用된 商法, 有限會社法, 商法施行法과 商法中改正法律施行法은 本法 施行時까지 그 效力이 있다.

附    則(1962. 12. 12)

本法은 196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1991. 12. 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①이 法 第4編의 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成立한 保險契約에도 이를 適用한다. 그러나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생긴 效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商法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    則(1994. 12. 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이하省略)

附    則(1995. 12. 2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의 原則)  이 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 施行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商業帳簿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商人인 者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到達하는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一定時期(會社에 있어서는 決算期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와 그 전에 작성하여야 할 商業帳簿 및 그 附屬明細書와 그 一定時期와 그전에 하는 計算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株式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발행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株式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監事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任중인 株式會社의 監事의 任期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商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