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險業法

保險業法

(1977. 12. 31 全改法律 第3,043號)

改正 1980. 12. 31 法律 第3,340號

1988. 12. 31 法律 第4,069號

1991. 12. 14 法律 第4,423號(非訟)

1995.  1.  5 法律 第4,865號

1997.  8. 28 法律 第5,375號

1997. 12. 13 法律 第5,422號

1997. 12. 13 法律 第5,454號(政府部處名)

1998.  1. 13 法律 第5,500號

1998.  1. 13 法律 第5,507號(利子制限法廢止法)

1998. 12. 28 法律 第5,591號(商法)

1999.  2.  5 法律 第5,751號

1999.  2.  5 法律 第5,815號(獨占規制및公正去

來에관한法律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共

同行爲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9.  5. 24 法律 第5,982號(政府組織法)

2000.  1. 21 法律 第6,175號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保險事業을 效率的으로 指導監督하고, 保險契約者·被保險者 기타 利害關係人의 權益을 보호하여 保險事業의 健全한 육성과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用語의 定義)  ①이 法에서 "保險事業者"라 함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 保險事業을 營爲하는 者를 말한다.

②이 法에서 "外國保險事業者"라 함은 大韓民國외의 國家의 法令에 의하여 設立되어 大韓民國외의 國家에서保險事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1995. 1. 5 本項改正)

③이 法에서 "保險募集人"이라 함은 保險事業者를 위하여 保險契約의 締結을 仲介하는 者(法人이 아닌 社團과 財團을 포함한다)로서 第145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者를 말한다.

④이 法에서 "保險代理店"이라 함은 保險事業者를 위하여 保險契約의 締結을 代理하는 者(法人이 아닌 社團과 財團을 포함한다)로서 第14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者를 말한다.(1995. 1. 5 本項改正)

⑤이 法에서 "保險仲介人"이라 함은 獨立的으로 保險契約의 締結을 仲介하는 者(法人이 아닌 社團과 財團을 포함한다)로서 第15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1999. 2. 5 本項改正)

⑥이 法에서 "모집"이라 함은 保險契約의 締結을 仲介 또는 代理하는 것을 말한다.

(1995. 1. 5 本條題目改正)

第3條 (1998. 1. 13 削除)

第4條(保險契約의 締結)  누구든지 保險事業者가 아닌 者와 保險契約을 締結하거나 이를 仲介 또는 代理하지 못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7. 8. 28 本條改正)

第2章  保險事業者

第1節  通    則

第5條(保險事業의 許可)  ①保險事業(賣買·雇傭·都給 기타의 契約에 의한 債務 또는 法令에 의한 義務의 履行에 관하여 발생할 債權者 기타 權利者의 損害를 補償할 것을 債務者 기타 義務者에게 約定하고, 債務者 기타 義務者로부터 그 報酬를 收受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1999. 5. 24 本項改正)

②第1項의 許可를 받을 수 있는 者는 株式會社·相互會社와 外國保險事業者에 한하며, 第1項의 許可를 받은 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支店(이하 "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支店"이라 한다)은 이 法에 의한 保險事業者로 본다.(1995. 1. 5 本項改正)

③第1項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申請書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1999. 5. 24 本文改正)

1. 定款

2. 事業方法書

3. 保險約款

4. 保險料 및 責任準備金算出方法書

5. 第1號 내지 第4號 이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2000. 1. 21 本號改正)

④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2000. 1. 21 本項改正)

第5條의2(外國保險事業者등의 國內事務所 設置)  ①外國保險事業者 또는 外國에서 保險代理 및 保險仲介를 業으로 영위하거나 기타 保險과 관련된 業을 영위하는 자는 保險市場에 관한 調査 및 情報의 蒐集 기타 이와 유사한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國內에 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

②第14條·第15條 및 第20條第1項第1號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事務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2000. 1. 21 本項改正)

(1999. 2. 5 本條改正)

第5條의3(許可의 요건)  ①保險事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外國保險事業者를 제외한다)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本金 또는 基金을 보유할 것

2. 保險契約者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保險事業을 수행함에 충분한 專門人力과 電算設備 등 物的施設을 갖추고 있을 것

3. 事業計劃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出資者가 충분한 出資能力, 건전한 財務狀態 및 社會的 信用을 갖추고 있을 것

②保險事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外國保險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基金을 보유할 것

2. 國內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保險事業과 동일한 保險事業을 外國法令에 의하여 영위하고 있을 것

3. 財産狀況·財務健全性 및 營業健全性이 國內에서 保險事業을 영위하기에 충분하고, 國際的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

4.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요건을 갖출 것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2000. 1. 21 本條新設)

第5條의4(許可 등의 公告)  金融監督委員會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거나 第20條第2項 또는 第8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官報에 公告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一般人에게 알려야 한다.(2000. 1. 21 本條新設)

第6條(資本金 또는 基金)  ①保險事業者는 300億원 이상의 資本金 또는 基金을 納入하여야 保險事業을 開始할 수 있다. 다만, 保險事業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事業의 종류중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億원 이상의 범위에서 大統領令으로 資本金 또는 基金의 額數를 달리 정할 수 있다.(2000. 1. 21 本項改正)

②外國保險事業者가 大韓民國안에서 保險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基金을 第1項의 資本金 또는 基金으로 본다.(1995. 1. 5 本項改正)

③ (1999. 2. 5 削除)

第6條의2(保險契約者保護預託金의 預託)  ①保險事業者는 그 營業開始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保險契約者의 보호를 위한 預託金(이하 "保護預託金"이라 한다)을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金融監督院(이하 "金融監督院"이라 한다)에 預託하여야 한다.(1998. 1. 13 本項改正)

②金融監督院은 保險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保險事業者의 請求에 의하여 保護預託金(그 運用으로 인하여 발생한 收益을 포함한다)을 반환한다.(1998. 1. 13 本文改正)

1. 第98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準備金등을 充實히 積立하고 利益金이 발생하게 된 때

2. 保險事業者가 解散하는 때

3. 外國保險事業者가 大韓民國안에서 許可받은 保險事業을 廢止하는 때(1995. 1. 5 本號改正)

4. 기타 保險契約者의 보호를 위하여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金融監督院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預託金의 返還請求를 받은 때에는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調査하여 그 반환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1998. 1. 13 本項改正)

④保護預託金은 金融監督院의 一般運營經費와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1998. 1. 13 本項改正)

⑤保護預託金의 運用·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金融監督院 院長(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은 保險事業者에게 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預託金을 반환한 후 그 사유가 解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保護預託金의 再預託을 명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1988. 12. 31 本條新設)

第6條의3(財務健全性의 유지)  ①保險事業者는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務健全性基準을 준수하여야 한다.

1. 資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資産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資本金 또는 基金의 增額命令 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2000. 1. 21 本條改正)

第6條의4(經營公示)  保險事業者는 保險契約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公示하여야 한다.(2000. 1. 21 本條改正)

第6條의5(內部統制基準 등)  ①保險事業者는 法令을 준수하고 財産運用을 건전하게 하며 保險契約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任員 및 職員이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節次와 기준(이하 □內部統制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保險事業者는 內部統制基準의 준수여부를 點檢하고, 內部統制基準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調査하여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에 보고하는 者(이하 □遵法監視人□이라 한다)를 1人 이상 두어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內部統制基準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遵法監視人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2000. 1. 21 本條新設)

第7條(認可사항 등)  ①保險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고자 할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1998. 1. 13 本文改正)

1. 定款·事業方法書·保險約款과 保險料 및 責任準備金算出方法書(이하 "基礎書類"라 한다)의 變更

2. (1995. 1. 5 削除)

3. (1999. 2. 5 削除)

4. (1999. 2. 5 削除)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基礎書類(定款을 제외한다)의 變更을 認可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金融監督院의 審査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③ (1999. 2. 5 削除)

(1999. 2. 5 本條題目改正)

第7條의2(보고사항)  保險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1. 商號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任員을 選任 또는 解任한 경우

3. 大統領令이 정하는 最大株主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本店의 營業을 중지 또는 再開한 경우

5. 기타 당해 保險事業者의 業務遂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2000. 1. 21 本條新設)

第8條(商號 또는 名稱)  ①保險事業者는 그 商號 또는 名稱중에 主로 營爲하는 保險事業의 種類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保險事業者가 아닌 者는 그 商號 또는 名稱중에 保險事業者임을 표시하는 文字를 사용하지 못한다.

第9條(他事業 兼營의 制限)  ①保險事業者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 또는 許可를 받은 業務를 제외하고는 保險事業외의 事業을 營爲하지 못한다. 다만,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다음 各號의 業務를 營爲할 수 있다.(1999. 5. 24 本文改正)

1. 다른 保險事業者를 위하여 그 保險事業에 속하는 去來의 仲介 또는 代理를 하는 業務

2. 당해 保險事業에 附隨하여 행하는 業務

② (1998. 1. 13 削除)

③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業務의 種類와 方法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1998. 1. 13 本項改正)

④保險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業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保險事業과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2000. 1. 21 本項新設)

第10條(保險事業 兼營의 制限)  保險事業者는 人保險事業과 損害保險事業을 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保險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傷害保險

2. 人保險의 再保險

3. 第1號 및 第2號이외의 人保險과 損害保險으로 區分하기 곤란한 保險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1999. 5. 24 本號改正)

第11條(任員의 兼職)  保險事業者의 常務에 종사하는 理事·監事 또는 代表者는 保險契約者와 利害가 相衝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會社 기타 法人의 常勤任員 또는 使用人이 될 수 없다.(1999. 2. 5 本條改正)

第12條(任員의 資格)  ① (1999. 2. 5 削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保險事業者의 任員이 되지 못한다.

1. 未成年者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의 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면제된 날부터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1997. 12. 13 本號改正)

5. 이 法 또는 이에 상당하는 外國의 法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令에 의하여 罰金이상의 刑의 선고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면제된 날부터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1997. 12. 13 本號改正)

5의2.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1997. 12. 13 本號新設)

6. 이 法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係法令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認可 등이 取消된 法人 또는 會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었던 者(그 取消事由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당해 法人 또는 會社에 대한 取消가 있은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2000. 1. 21 本號改正)

7. 이 法 또는 이에 상당하는 外國의 法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令에 의하여 解任 또는 懲戒免職된 者로서 解任 또는 懲戒免職된 후 5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1997. 8. 28 本號改正)

③保險事業者의 任員은 保險事業의 公益性 및 健全經營과 去來秩序를 해칠 우려가 없는 者이어야 한다.(1997. 8. 28 本項新設)

④金融監督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任員의 資格要件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다.(1999. 2. 5 本項改正)

⑤保險事業者의 任員으로 選任된 者가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選任당시 그에 해당하는 者이었음이 判明된 때에는 그 職을 喪失한다.

⑥第5項後段의 事由로 任員의 職을 喪失한 경우에도 그 喪失전에 행한 行爲의 效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997. 8. 28 本項改正)

第12條의2(社外理事의 選任)  ①保險事業者(資産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事業者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理事會에 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理事(이하 □社外理事□라 한다)를 3人 이상 두어야 하며, 社外理事는 전체 理事數의 2分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保險事業者는 社外理事候補를 추천하기 위하여 商法 第39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이하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이 경우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는 社外理事가 總 委員의 2分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社外理事는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의 추천을 받은 者중에서 株主總會 또는 社員總會(이하 □株主總會등□이라 한다)에서 選任한다.

④證券去來法 第54條의5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社外理事가 될 수 없으며, 社外理事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職을 상실한다.

⑤保險事業者는 社外理事의 辭任 또는 死亡 등의 사유로 理事會의 구성이 第1項에 規定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등에서 理事會의 구성이 第1項에 規定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0. 1. 21 本條新設)

第12條의3(監査委員會)  ①保險事業者(資産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事業者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監査委員會(商法 第41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監査委員會는 總 委員의 3分의 2 이상을 社外理事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社外理事가 아닌 監査委員會의 委員은 證券去來法 第191條의12第3項 各號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證券去來法 第191條의12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常勤監事 또는 監査委員會의 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으로 在任중인 者는 證券去來法 第191條의12第3項第6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監査委員會의 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이 될 수 있다.

④監査委員會의 委員의 辭任 또는 死亡 등의 사유로 監査委員會의 구성이 第2項에 規定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등에서 監査委員會의 구성이 第2項에 規定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商法 第415條의2第2項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 21 本條新設)

第13條(任員의 任期)  保險事業者의 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1995. 1. 5 本條改正)

第14條(資料提出 및 檢査)  ①金融監督委員會는 公益 또는 保險契約者등의 보호를 위하여 保險事業者에게 이 法이 정하는 監督業務의 수행과 관련한 株主의 現況 기타 事業에 관한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命할 수 있다.(1999. 2. 5 本項改正)

②保險事業者는 그 業務 및 財産狀況에 관하여 金融監督院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1998. 1. 13 本項改正)

③金融監督院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保險事業者에 대하여 業務 또는 財産에 관한 보고, 資料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2000. 1. 21 本項新設)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⑤金融監督院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하고, 그 內容을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1998. 1. 13 本項改正)

(2000. 1. 21 本條題目改正)

第15條(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權)  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事業者의 業務運營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財産狀況이 不良하여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 등의 權益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業務執行方法의 變更 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指定하는 機關에의 財産의 預託을 命하거나 기타 監督上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1999. 2. 5 本條改正)

第16條(基礎書類의 變更)  ①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事業者의 業務 및 財産狀況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公益 또는 保險契約者의 보호와 保險事業者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保險事業者에 대하여 基礎書類 또는 第9條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業務의 種類와 方法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2000. 1. 21 本項改正)

②金融監督委員會는 基礎書類의 變更을 認可하는 경우에 保險契約者·被保險者 또는 保險金額을 取得할 者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締結된 保險契約에 대하여도 將來에 向하여 그 變更의 效力이 미치게 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③保險事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變更의 要旨를 公告하여야 한다.(2000. 1. 21 本項改正)

第17條(相互協定)  ①保險事業者는 그 事業에 관한 共同行爲를 하기 위하여 相互協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2000. 1. 21 全段改正)

②金融監督委員會는 公益 또는 保險事業의 健全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保險事業者에 대하여 第1項의 協定의 變更·廢止 또는 새로운 協定의 締結을 命하거나 保險事業者에 대하여 그 協定의 全部 또는 一部에 따를 것을 命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③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互協定의 체결 또는 변경의 認可를 하거나 命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1998. 1. 13 本項改正)

第18條 (1999. 2. 5 削除)

第19條(財産運用의 건전성)  ①保險事業者는 그 財産을 運用함에 있어 안전성·收益性·流動性 및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保險事業者는 그 財産을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 運用하여야 한다.

1. 證券去來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의 취득 및 그 이용

2. 不動産의 취득 및 그 이용

3. 貸出 및 어음의 割引

4.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에의 預金

5. 信託會社에 대한 金錢·有價證券 또는 不動産의 信託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③保險事業者의 財産運用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2000. 1. 21 本條改正)

第19條의2(特別計定의 設定·運用)  ①保險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保險契約에 대하여는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準備金에 상당하는 財産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財産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計定(이하 "特別計定"이라 한다)을 設定하여 運用할 수 있다.(1998. 1. 13 本文改正)

1. 租稅減免規制法 第80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保險契約

2. 勤勞基準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退職年金保險契約

3. 기타 金融監督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保險契約(1998. 1. 13 本號改正)

(1998. 8. 28 本項改正)

②保險事業者는 特別計定에 속하는 財産에 대하여는 기타의 財産과 구분하여 會計處理하여야 한다.

③保險事業者는 特別計定에 속하는 利益을 同計定上의 契約者에게 分配할 수 있다.

④特別計定에 속하는 財産의 運用方法 및 比率, 財産의 評價, 이익의 分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것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1995. 1. 15 本項改正)

(1995. 1. 15 本條新設)

第19條의3(資金支援關聯 금지행위)  ①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이하 이 條에서 □大規模企業集團□이라 한다)에 속하는 保險事業者는 다른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金融機關(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에 의한 金融機關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會社와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金融機關 또는 會社의 議決權있는 株式을 서로 交叉하여 보유하거나 信用供與를 하는 행위

2. 商法 第341條 및 證券去來法 第189條의2의 規定에 의한 自己株式 취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目的으로 서로 交叉하여 株式을 취득하는 행위

3. 기타 保險契約者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

②保險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취득한 株式에 대하여는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③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株式을 취득하거나 信用供與를 한 保險事業者에 대하여 당해 株式의 처분 또는 供與한 信用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措置를할 수 있다.

(2000. 1. 21 本條新設)

第20條(保險事業者에 대한 制裁)  ①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事業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여 건전한 保險事業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院長의 建議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를 하거나 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第1號에 해당하는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1. 保險事業者에 대한 주의·警告 또는 그 任·職員에 대한 주의·警告·問責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의 是正命令

3. 任員의 解任勸告·職務停止의 요구

4. 6月 이내의 營業의 일부정지

(2000. 1. 21 本項改正)

②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保險事業의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保險事業의 許可를 받은 경우

2. 許可內容 또는 許可條件에 위반한 경우

3. 營業의 정지기간중에 그 營業을 한 경우

4.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 21 本項改正)

③ (2000. 1. 21 削除)

(2000. 1. 21 本條題目改正)

第21條 (1995. 1. 5 削除)

第22條(認可의 擬制)  第7條 및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아야 하는 行爲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金融監督委員會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1998. 1. 13 本條改正)

第2節 株式會社

第23條 (1999. 2. 5 削除)

第23條의2 (1997. 8. 28 削除)

第24條(資本減少)  ①保險事業者인 株式會社(이하 "株式會社"라 한다)가 資本減少의 決議를 한 때에는 그 決議를 한 날로부터 2週日내에 決議의 要旨와 貸借對照表를 公告하여야 한다.(1999. 2. 5 本項改正)

②第116條, 第118條第2項 및 第3項, 第126條와 第134條第3項의 規定은 資本減少의 경우에 準用한다.

第25條(株式會社의 少數株主權의 행사)  ①6月 이상 계속하여 株式會社(資産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會社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發行株式總數의 10萬分의 5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 第403條(商法 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②6月 이상 계속하여 株式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0萬分의 250 이상(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會社의 경우에는 10萬分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 第385條(商法 第415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402條 및 第539條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③6月 이상 계속하여 株式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萬分의 50 이상(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會社의 경우에는 1萬分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 第363條의2 및 第466條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商法 第363條의2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때에는 議決權있는 株式을 기준으로 한다.

④6月 이상 계속하여 株式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萬分의 150 이상(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會社의 경우에는 1萬分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 第366條 및 第467條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商法 第366條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때에는 議決權있는 株式을 기준으로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主가 商法 第403條(商法 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訴訟을 제기하여 勝訴한 때에는 株式會社에 대하여 訴訟費用 기타 訴訟으로 인한 모든 費用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

(2000. 1. 21 本條新設)

第26條(組織變更)  ①株式會社는 그 組織을 變更하여 이를 相互會社로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相互會社의 基金은 第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總額을 300億원 미만으로 하거나 이를 設定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7. 8. 28 本項改正)

③第1項의 경우에는 損失의 補塡에 충당하기 위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金額을 準備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1998. 1. 13 本項改正)

第27條(組織變更의 決議)  ①株式會社의 組織變更은 株主總會의 決議를 거쳐야 한다.

②第1項의 決議는 商法 第434條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하지 못한다.

第28條(組織變更決議의 公告와 通知)  ①株式會社가 組織變更의 決議를 한 때에는 그 決議를 한 날로부터 2週日내에 決議의 要旨와 貸借對照表를 公告하고 株主名簿에 記載된 質權者에게 個別的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118條第2項 및 第3項과 商法 第232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第29條(組織變更決議 公告후의 保險契約)  ①株式會社는 第28條第1項의 公告를 한 날 이후에 保險契約을 締結하고자 할 때에는 保險契約者가 될 者에게 組織變更의 節次가 進行중이라는 뜻을 통지하고 그 承諾을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承諾을 한 保險契約者는 組織變更의 節次關係에 있어서는 이를 保險契約者가 아닌 者로 본다.

第30條(保險契約者總會의 召集)  ①第28條第1項의 公告에 대하여 第118條第2項의 期間내에 異議를 제출한 保險契約者의 數와 그 保險金額이 同條第3項에 規定하는 比率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理事는 商法 第232條의 規定에 의한 節次의 終了후 遲滯없이 保險契約者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②商法 第35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保險契約者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準用한다.

第31條(保險契約者總會 代行機關)  ①株式會社는 組織變更의 決議에 있어서 保險契約者總會에 갈음하는 機關에 관한 事項을 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機關에 대하여는 保險契約者總會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③第1項의 機關에 관한 事項을 정한 때에는 그 機關의 構成方法을 第28條第1項의 公告에 記載하여야 한다.

第32條(保險契約者總會의 決議方法)  ①保險契約者總會는 保險契約者의 過半數의 출석과 그 議決權의 4分의 3이상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②第46條第3項과 商法 第367條의 規定은 保險契約者總會에 관하여 準用한다.

第33條(保險契約者總會에서의 보고)  株式會社의 理事는 組織變更에 관한 事項을 保險契約者總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34條(保險契約者總會의 決議)  ①保險契約者總會는 定款의 變更 기타 相互會社의 組織에 필요한 事項을 決議하여야 한다.

②第27條第1項의 決議는 第1項의 決議로 이를 變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株式會社의 債權者의 利益을 害하지 못한다.

③第2項의 變更이 株主에게 損害를 입히게 될 때에는 株主總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第27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商法 第316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決議에 관하여 準用한다.

第35條 (1999. 2. 5 削除)

第36條(組織變更의 登記)  ①株式會社가 그 組織을 變更한 때에는 本店과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2週日, 支店과 從된 事務所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3週日내에, 株式會社는 解散의 登記를, 相互會社는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登記의 申請書에는 定款과 第27條第1項의 決議, 第28條第1項의 公告, 第34條의 決議 및 同意, 第35條의 認可, 第118條第3項의 異議와 商法 第232條의 節次의 終了를 證明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37條(組織變更으로 인한 入社)  株式會社의 保險契約者는 組織變更으로 인하여 당해 相互會社의 社員이 된다.

第38條(商法등의 準用)  第122條와 商法 第40條, 第339條, 第340條第1項·第2項, 第439條第1項, 第445條 및 第446條의 規定은 株式會社의 組織變更에 관하여 準用한다. 다만, 商法 第446條에서 "第192條"라 함은 "第191條, 第238條"로 한다.

第39條(保險契約者등의 優先取得權)  ①保險契約者 또는 保險金額을 取得할 者는 被保險者를 위하여 積立한 金額을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株式會社의 總財産에서 優先하여 取得한다.

②第1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計定이 設定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은 特別計定과 기타計定을 구분하여 각각 적용한다(1995. 1. 5 本項新設)

第40條(預託財産에 대한 優先辨濟權)  ①保險契約者 또는 保險金額을 취득할 者는 被保險者를 위하여 積立한 金額을 株式會社가 이 法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에 따라 預託한 財産 또는 保護預託金에서 다른 債權者에 優先하여 辨濟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1998. 1. 13 本項改正)

②第39條第2項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1995. 1. 5 本項新設)

(1988. 12. 31 本條改正)

第3節  相互會社

第1款  設    立

第41條(定款記載事項)  相互會社의 發起人은 定款을 作成하여 이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고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1. 保險의 種類와 事業의 範圍

2. 名稱

3. 事務所 所在地

4. 基金의 總額

5. 基金의 醵出者가 가질 權利

6. 基金과 設立費用의 償却方法

7. 剩餘金分配의 方法

8. 會社가 公告를 하는 方法

9. 會社의 成立후 讓受할 것을 約定한 財産이 있는 때에는 그 財産價格과 讓渡人의 姓名

10. 存立時期 또는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

第42條(名稱)  相互會社는 그 名稱중에 相互會社라는 文字를 사용하여야 한다.

第43條(基金의 納入)  ①相互會社의 基金의 納入은 金錢이외의 財産으로 이를 하지 못한다.

②商法 第295條第1項, 第305條 및 第318條의 規定은 基金의 納入에 관하여 準用한다.

第44條(社員數)  相互會社의 設立에는 100人이상의 社員이 있어야 한다.

第45條(入社請約書)  ①發起人이 아닌 者가 相互會社의 社員이 되고자 할 때에는 入社請約書 2部에 保險의 目的과 保險金額을 記載하고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相互會社의 成立후 社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入社請約書는 發起人이 이를 作成하고, 이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定款의 認證年月日과 그 認證을 한 公證人의 姓名

2. 第41條 各號의 事項

3. 基金醵出者의 姓名·住所와 그 各者가 醵出하는 金額

4. 發起人의 姓名과 住所

5. 發起人이 報酬를 받을 때에는 그 報酬額

6. 設立時에 모집하고자 하는 社員의 數

7. 一定한 時期까지 創立總會가 終結되지 아니할 때에는 入社의 請約을 取消할 수 있다는 뜻

③民法 第107條第1項但書의 規定은 相互會社 成立전의 入社請約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46條(創立總會)  ①相互會社의 基金의 納入이 終了되고 또 社員이 豫定數에 達한 때에는 發起人은 遲滯없이 創立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②創立總會에 있어서는 社員의 過半數의 출석과 그 議決權의 4分의 3이상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③第62條와 商法 第363條第1項·第2項, 第364條, 第368條第3項·第4項, 第371條第2項, 第372條, 第373條 및 第376條 내지 第381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의 創立總會에 관하여 準用한다.

第47條(設立登記)  ①相互會社의 設立登記는 創立總會가 終結된 날로부터 2週日내에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登記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1. 第41條 各號의 事項

2. 理事와 監事의 姓名 및 住所

3. 代表理事의 姓名

4. 數人의 代表理事가 共同으로 會社를 代表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規定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는 理事 및 監事의 共同申請에 의하여야 한다.

第48條(登記簿)  管轄登記所에는 相互會社 登記簿를 備置하여야 한다.

第49條(賠償責任)  理事가 違法으로 利益配當에 관한 議案을 社員總會에 제출하거나 다른 理事에게 金錢을 貸付하거나 기타 부당한 去來를 함으로 인하여 相互會社에 입힌 損害에 대한 賠償의 責任은 社員總會의 同意가 없으면 이를 免除하지 못한다.

第50條(發起人에 대한 訴)  第65條와 商法 第400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의 發起人에 관하여 準用한다.

第51條(商法의 準用)  商法 第10條 내지 第15條, 第17條, 第22條, 第23條, 第26條, 第27條, 第29條 내지 第33條, 第35條 내지 第40條, 第87條 내지 第89條, 第91條, 第92條, 第171條 내지 第173條, 第176條, 第177條, 第181條 내지 第183條, 第288條, 第289條第3項, 第292條, 第310條 내지 第316條 및 第322條 내지 第327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에 관하여 準用한다.

第52條(非訟事件節次法의 準用)  非訟事件節次法 第72條第1項·第2項, 第73條, 第77條, 第78條, 第80條, 第81條, 第84條, 第85條, 第90條 내지 第100條, 第117條 내지 第121條, 第123條 내지 第127條, 第129條 내지 第131條, 第133條 내지 第135條, 第 138條 내지 第143條, 第147條, 第149條 내지 第161條, 第164條, 第179條 내지 第181條, 第189條, 第190條, 第215條, 第216條, 第218條, 第232條, 第233條 내지 第246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에 관하여 準用한다.(1997. 12. 13 本條改正)

第2款  社員의 權利義務

第53條(間接責任)  相互會社의 社員은 會社의 債權者에 대하여 직접으로 義務를 지지 아니한다.

第54條(有限責任)  相互會社의 債務에 관한 社員의 責任은 保險料를 限度로 한다.

第55條(相計의 금지)  相互會社의 社員은 保險料의 納入에 관하여 相計로써 會社에 對抗하지 못한다.

第56條(保險金額의 削減)  相互會社는 定款으로 保險金額의 削減에 관한 事項을 정하여야 한다.

第57條(損害保險의 目的의 讓渡)  損害保險을 目的으로 하는 相互會社의 社員이 保險의 目的을 讓渡한 때에는 讓受人은 會社의 承諾을 받아 讓渡人의 權利와 義務를 承繼할 수 있다.

第58條(人保險契約의 承繼)  人保險을 目的으로 하는 相互會社의 社員은 會社의 承諾을 받아 他人으로 하여금 그 權利와 義務를 承繼하게 할 수 있다.

第59條(社員名簿)  相互會社의 社員名簿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社員의 姓名과 住所

2. 各 社員의 保險契約의 種類, 保險金額과 保險料

第60條(통지와 催告)  商法 第353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의 入社請約書 또는 社員에 대한 통지와 催告에 관하여 準用한다. 다만, 保險관계에 속하는 事項의 통지와 催告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款 會社의 機關

第61條(社員總會代行機關)  ①相互會社는 定款으로 社員總會에 갈음할 機關을 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機關에 대하여는 社員總會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62條(議決權)  相互會社의 社員은 社員總會에서 각각 1個의 議決權을 가진다. 다만, 定款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3條(總會召集請求權)  ①相互會社의 100分의 5이상의 社員은 總會의 目的인 事項과 그 召集의 理由를 記載한 書面을 理事에게 제출하여 社員總會의 召集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이 權利의 行使에 관하여 定款으로 다른 基準을 정할 수 있다.

②商法 第366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第64條(書類의 備置와 閱覽)  ①相互會社의 理事는 定款과 社員總會 및 理事會의 議事錄을 각 事務所에, 社員名簿를 主된 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②相互會社의 社員과 債權者는 事業時間내에는 언제든지 第1項의 書類를 閱覽 또는 謄寫하거나 會社가 정하는 費用을 支給하고, 그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第65條(相互會社의 少數社員權의 행사)  第25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發行株式總數□는 □社員總數□로,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社員□으로 본다.(2000. 1. 21 本條改正)

第66條(商法등의 準用)  ①商法 第362條, 第363條第1項·第2項, 第364條, 第365條第1項·第3項, 第367條, 第368條第1項·第3項·第4項, 第371條第2項, 第372條, 第373條 및 第375條 내지 第381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의 社員總會에 관하여 準用한다.

②商法 第382條, 第385條, 第386條, 第388條, 第389條, 第393條, 第395條, 第398條, 第399條第1項, 第401條第1項, 第407條 및 第408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의 理事에 관하여 準用한다.

③第65條와 商法 第382條, 第383條第3項, 第385條, 第386條, 第388條, 第394條, 第399條第1項, 第401條第1項, 第407條, 第411條 내지 第413條 및 第414條第3項의 規定은 相互會社의 監事에 관하여 準用한다.(1988. 12. 31 本項改正)

第4款  會社의 計算

第67條(損失補塡準備金)  ①相互會社는 損失을 補塡하기 위하여 각 事業年度의 剩餘金중에서 準備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準備金의 總額과 每年 積立할 그 最低額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68條(基金利子支給등의 制限)  ①相互會社는 損失을 補塡한 후가 아니면 基金利子를 支給하지 못한다.

②基金의 償却 또는 剩餘金의 分配는 設立費用과 事業費의 全額을 償却하고, 第67條의 準備金을 控除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基金利子의 支給, 基金의 償却 또는 剩餘金의 分配를 한 때에는 會社의 債權者는 이를 返還하게 할 수 있다.

第69條(基金償却積立金)  基金을 償却하는 때에는 償却하는 金額과 同一한 金額을 積立하여야 한다.

第70條(剩餘金의 分配)  剩餘金은 定款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때에는 각 事業年度末에 있어서의 社員에게 이를 分配한다.

第71條(商法의 準用)  商法 第447條 내지 第450條, 第452條 및 第468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의 計算에 관하여 準用한다.

第5款  定款의 變更

第72條(定款의 變更)  ①相互會社의 定款의 變更은 社員總會의 決議에 의하여야 한다.

②第46條第3項과 商法 第433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第6款 社員의 退社

第73條(退社理由)  ①相互會社의 社員은 다음 各號의 事由로 인하여 退社한다.

1. 定款이 정하는 事由의 발생

2. 保險관계의 消滅

②商法 第283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의 社員이 死亡한 경우에 準用한다.

第74條(還給請求權)  ①相互會社의 退社員은 定款 또는 保險約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利에 속하는 金額의 還給을 請求할 수 있다.

②退社員이 會社에 대하여 負擔한 債務가 있는 때에는 會社는 第1項의 金額중에서 이를 控除할 수 있다.

第75條(還給期限 및 時效)  ①相互會社의 退社員의 權利에 속하는 金額의 還給은 退社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 終了日부터 3月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退社員의 還給請求權은 第1項의 期間 경과후 2年間 이를 行使하지 아니한 때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第7款  解    散

第76條(解散의 公告)  ①相互會社가 解散의 決議를 한 때에는 그 決議가 認可된 날로부터 2週日내에 決議의 要旨와 貸借對照表를 公告하여야 한다.

②第118條第2項 내지 第4項, 第122條 및 第126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第77條(商法등의 準用)  ①商法 第174條第3項, 第175條第1項, 第228條, 第232條, 第234條 내지 第240條, 第522條第1項·第2項, 第526條第1項, 第527條第1項·第2項, 第528條第1項 및 第529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에 관하여 準用한다. 다만, 商法 第528條第1項의 "第317條"는 이를 "保險業法 第47條"로 한다.(1998. 12. 28 但書改正)

②第46條第2項의 規定은 商法 第17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任에 관하여 準用한다.

第8款  淸    算

第78條(淸算)  相互會社가 解散한 때에는 合倂과 破産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款의 規定에 의하여 淸算을 하여야 한다.

第79條(財産處分의 順位)  相互會社의 淸算人은 다음 各號의 順位에 의하여 會社財産을 處分하여야 한다.

1. 一般債務의 辨濟

2. 社員의 保險金額과 第14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社員에게 還給할 金額의 支給

3. 基金의 償却

第80條(殘餘財産의 處分)  殘餘財産은 相互會社의 定款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때에는 剩餘金의 分配와 同一한 比率로 이를 社員에게 分配하여야 한다.

第81條(商法등의 準用)  第63條 내지 第65條와 商法 第245條, 第253條 내지 第255條, 第259條, 第260條但書, 第264條, 第328條, 第362條, 第367條, 第373條第2項, 第376條, 第377條, 第382條第2項, 第386條, 第388條, 第389條, 第394條, 第398條, 第399條第1項, 第401條第1項, 第407條, 第408條, 第411條 내지 第413條, 第414條第3項, 第448條 내지 第450條, 第531條 내지 第537條, 第539條第1項, 第540條 및 第541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의 淸算에 관하여 準用한다.

第4節 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支店

(1995. 1. 5 本節題目改正)

第82條(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支店의 許可取消 등)  ①金融監督委員會는 外國保險事業者의 本店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支店에 대하여 保險事業의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合倂·營業의 讓渡 등으로 인하여 消滅한 경우

2. 違法行爲, 불건전한 營業行爲 등의 사유로 인하여 監督機關으로부터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에 상당하는 措置를 받은 경우

3. 休業하거나 營業을 중지한 경우

②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支店은 당해 外國保險事業者의 本店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日 이내에 그 사실을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0. 1. 21 本條新設)

第83條(國內財産保有義務)  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支店은 大韓民國안에서 締結한 保險契約에 관하여 第98條의 規定에 의하여 積立한 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에 상당하는 財産을 大韓民國안에서 保有하여야 한다.(1995. 1. 5 本條改正)

第84條(國內에서의 代表者)  ①商法 第209條의 規定은 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支店에 이를 準用한다.

②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支店의 代表者는 退任한 후에도 이에 代身할 代表者의 姓名과 住所에 관하여 商法 第6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代表者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1995. 1. 5 本條改正)

第85條 (1995. 1. 5 削除)

第86條(殘務處理者)  ①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外國保險事業者의 本店이 保險事業을 廢止하거나 解散한 경우 또는 大韓民國안에서의 保險事業을 廢止하거나 당해 許可가 取消된 경우에 金融監督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殘務를 處理할 者를 選任 또는 解任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②第84條第1項 및 第139條의 規定은 第1項의 殘務處理者에 관하여 準用한다.

③第142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第87條(登記)  ①第48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인 外國保險事業者(이하 "外國相互會社"라 한다)의 國內支店에 관하여 準用한다.(1995. 1. 5 本項改正)

②外國相互會社가 登記를 申請하는 때에는 會社의 代表者는 申請書에 大韓民國안에서의 主된 營業所와 代表者의 姓名 및 住所를 記載하고 이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大韓民國안에서의 主된 營業所의 存在를 인정할 수 있는 書類

2. 代表者의 資格을 인정할 수 있는 書類

3. 會社의 定款 기타 會社의 性格을 識別할 수 있는 書類

③第2項 各號의 書類는 당해 會社의 本國의 管轄官廳이 證明한 것이어야 한다.

第88條 (1995. 1. 5 削除)

第89條(商法의 準用)  ①商法 第1編 第3章(第16條를 제외한다), 第22條 내지 第24條, 第26條, 第5章, 第6章, 第2編 第5章(第90條를 제외한다) 및 第177條의 規定은 外國相互會社에 관하여 準用한다.

②商法 第619條 및 第620條第1項·第2項의 規定은 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支店이 大韓民國안에서 從된 營業所를 설치하거나 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支店을 위하여 모집을 하는 者가 營業所를 設置한 경우에 準用한다.(1995. 1. 5 本項改正)

第90條(非訟事件節次法의 準用)  非訟事件節次法 第72條第3項, 第101條第2項, 第128條 내지 第131條, 第133條 내지 第135條, 第137條 내지 第143條, 第147條, 第150條, 第153條, 第156條, 第159條, 第161條, 第164條, 第179條, 第181條, 第189條, 第190條, 第230條 내지 第237條, 第239條 내지 第246條의 規定은 外國相互會社의 國內支店에 관하여 準用한다.(1995. 1. 5 本條改正)

第91條(總會決議등의 擬制)  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支店에 있어서 第118條第1項에서 "第115條의 決議를 한 날"이라 함은 "移轉契約書를 作成한 날"로, 第119條 및 第121條第1項(第128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株主總會 또는 社員總會의 決議가 있을 때"라 함은 "移轉契約書를 作成한 때"로, 第123條第2項에서 "保險契約移轉의 決議를 한 후"라 함은 "移轉契約書를 作成한 후"로, 第127條第3項에서 "各 保險事業者"라 함은 "相對方인 株式會社 또는 相互會社"로 한다.(1995. 1. 5 本條改正)

第92條(適用제외)  ①第8條, 第11條 내지 第13條, 第111條第2項 및 第3項後段, 第112條중 合倂에 관한 部分, 第115條, 第116條중 解散 및 合倂에 관한 部分, 第118條第 4項, 第125條, 第126條, 第134條 내지 第139條와 第141條 내지 第143條의 規定은 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支店에 관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이 章 第5節 내지 第8節중 總會의 決議에 관한 規定은 外國保險事業者에 관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1995. 1. 5 本條改正)

第5節  計    算

第93條(計算書類의 提出)  保險事業者는 每年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에 그 帳簿를 閉鎖하고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務諸表와 事業報告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2000. 1. 21 本條改正)

第94條(書類의 閱覽등)  保險契約者·被保險者 또는 保險金額을 取得할 者는 保險事業者의 營業時間내에는 언제든지 財務諸表와 事業報告書를 閱覽 또는 謄寫하거나 保險事業者가 정하는 費用을 支給하고, 그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第95條 (1995. 1. 5 削除)

第96條 (2000. 1. 21 削除)

第96條의2 (2000. 1. 21 削除)

第97條(再評價積立金의 사용에 관한 特例)  ① (1999. 2. 5 削除)

② (1999. 2. 5 削除)

③保險事業者가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를 한 경우에 그 再評價로 인한 再評價積立金은 資産再評價法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외에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保險契約者에 대한 配當을 위하여도 이를 處分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1999. 2. 5 本條題目改正)

第98條(責任準備金등의 積立)  ①保險事業者는 決算期마다 保險契約의 種類에 따라 責任準備金과 非常危險準備金을 計上하고 따로 作成한 帳簿에 각각 記載하여야 한다.(1980. 12. 31 本項改正)

②第1項의 責任準備金과 非常危險準備金의 計上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財政經濟部令으로 정한다.(1998. 8. 28 本項改正)

③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任準備金과 非常危險準備金의 적정한 計上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保險事業者의 資産 및 費用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會計處理基準을 정할 수 있다.(2000. 1. 21 本項新設)

第6節  保險事業者의 管理

第99條(管理의 委託)  ①保險事業者는 契約으로써 다른 保險事業者에게 그 業務와 財産의 管理를 委託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契約은 각 保險事業者의 株主總會 또는 社員總會의 決議를 거쳐야 한다.

③第1項의 決議는 商法 第434條 또는 이 法 第4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야 한다.

第100條(管理契約의 認可)  第9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이하 "管理契約"이라 한다)은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1998. 1. 13 本條改正)

第101條(公告와 登記)  ①第100條의 認可가 있은 때에는 각 保險事業者는 遲滯없이 그 趣旨와 契約의 要旨를 公告하고 管理를 委託한 保險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趣旨와 委託保險事業者의 商號 또는 名稱 및 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外國保險事業者의 營業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登記하여야 한다.(1995. 1. 5 本項改正)

②第1項의 登記는 委託保險事業者의 本店과 支店 또는 각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第102條(委任規定의 適用)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委託保險事業者와 受託保險事業者間의 관계는 委任에 관한 規定에 따른다.

第103條(受託保險事業者의 責任)  ①受託保險事業者가 委託保險事業者를 위하여 保險契約 기타의 去來를 하는 때에는 委託保險事業者를 위하여 한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한 保險契約 기타의 去來는 이를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③商法 第11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은 受託保險事業者에 관하여 準用한다.

④民法 第35條第1項의 規定은 第99條의 管理의 委託이 있는 경우에 準用한다.

第104條(管理契約의 解除)  ①管理契約의 解除는 株主總會 또는 社員總會의 決議를 거쳐야 한다.

②第1項의 決議는 商法 第434條 또는 이 法 第4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야 한다.

③第100條의 規定은 第1項의 解除에 관하여 準用한다.

第105條(管理契約의 解除 또는 終了의 公告)  管理契約이 解除 또는 終了된 때에는 각 保險事業者는 遲滯없이 그 趣旨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05條의2(整理計劃書의 제출)  保險事業者가 그 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그 60日전에 事業廢止에 따른 整理計劃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1998. 1. 13 本條改正)

第106條(整理의 勸告)  ①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事業者의 業務 및 財産狀況으로 보아 保險事業者로 하여금 合倂, 業務와 財産의 管理의 委託 또는 契約의 移轉을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保險事業者에 대하여 이를 勸告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相對保險事業者를 指定하고 그 保險事業者에 대하여 第1項의 事項을 勸告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第107條(整理命令)  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事業者의 業務 또는 財産의 狀況으로 보아 그 事業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業務의 狀況이 顯著하게 不良하여 公益上 그 事業의 계속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事業의 정지, 業務와 財産의 管理 또는 契約의 移轉을 命할 수 있다.(1998. 1. 13 本條改正)

第108條(保險管理人)  ①第107條 또는 第143條第1項의 管理는 金融監督委員會가 選任한 保險管理人이 이를 행한다.(1998. 1. 13 本項改正)

②保險事業者는 정당한 理由없이 保險管理人이 될 것을 拒否하지 못한다.

③保險管理人은 管理를 받는 保險事業者를 代身하여 保險契約 기타의 去來와 財産의 管理 및 處分을 할 權限을 가진다.

④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管理人 또는 管理를 받는 保險事業者에 대하여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⑤金融監督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保險管理人을 解任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⑥第103條第1項·第2項 및 第4項, 商法 第11條第1項과 破産法 第153條 내지 第156條의 規定은 保險管理人에 관하여 準用한다. 이 경우 破産法중 "法院"은 "金融監督委員會"로 본다.(1998. 1. 13 但書改正)

第109條(管理의 登記)  ①金融監督委員會는 管理의 命令을 한 때에는 遲滯없이 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에 그 趣旨를 통지하고 保險事業者의 本店과 支店 또는 각 事業所의 所在地의 登記所에 그 登記를 囑託하여야 한다.(1998. 1. 13 本項改正)

②登記所는 第1項의 囑託을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그 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110條(事業등의 정지)  管理의 命令이 있은 때에는 管理를 받는 保險事業者의 事業과 任員의 職務執行은 이를 정지한다. 다만, 金融監督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정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1998. 1. 13 但書改正)

第111條(管理에 필요한 處分)  ①金融監督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管理를 받는 保險事業者의 保險契約에 관하여 計算의 基礎의 變更, 保險金額의 削減과 將來의 保險料의 減額 또는 契約條項의 變更을 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管理를 받는 保險事業者가 株式會社인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株主의 名義改書를 금지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金額의 削減과 將來의 保險料의 減額 또는 契約條項의 變更의 處分이 있은 때에는 保險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趣旨와 變更의 要旨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主의 名義改書의 禁止處分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2000. 1. 21 前段改正)

第112條(合倂 또는 契約移轉의 協議)  保險事業者가 保險管理人인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 管理를 받는 保險事業者에 대하여 合倂 또는 保險契約의 移轉에 관하여 協議를 할 수 있다.(1998. 1. 13 本條改正)

第113條(管理의 終了)  ①管理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管理의 終了를 命한다.(1998. 1. 13 本項改正)

②第109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第7節  解    散

第114條(解散事由등)  ①保險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事由로 인하여 解散한다.

1. 存立期間의 滿了 기타 定款이 정하는 事由의 발생

2. 株主總會 또는 社員總會의 決議

3. 會社의 合倂

4. 保險契約全部의 移轉

5. 會社의 破産

6. 保險事業의 許可의 取消

7. 解散을 命하는 裁判

②保險事業者가 第1項第6號의 事由로 인하여 解散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遲滯없이 그 保險事業者의 本店과 支店 또는 각 事務所의 所在地의 登記所에 그 登記를 囑託하여야 한다.(1999. 5. 24 本項改正)

③登記所는 第2項의 囑託을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그 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115條(解散·合倂등의 決議)  解散·合倂과 保險契約의 移轉에 관한 決議는 商法 第434條 또는 이 法 第4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야 한다.

第116條(解散·合倂등의 認可)  解散의 決議·合倂과 保險契約의 移轉은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1999. 5. 24 本條改正)

第117條(契約의 移轉)  ①保險事業者는 契約으로써 責任準備金 算出의 基礎가 同一한 保險契約의 全部를 包括하여 다른 保險事業者에게 移轉할 수 있다.

②保險事業者는 第1項의 契約으로써 會社財産을 移轉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다만, 金融監督委員會가 그 保險事業者의 債權者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財産을 留保하여야 한다.(1998. 1. 13 本項改正)

第118條(契約移轉의 公告와 異議제출)  ①保險契約을 移轉하고자 하는 保險事業者는 第115條의 決議를 한 날로부터 2週日내에 移轉契約의 要旨와 각 保險事業者의 貸借對照表를 公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公告에는 移轉될 保險契約者로서 異議가 있는 者는 一定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附記하여야 한다. 다만, 그 期間은 1月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③第2項의 期間내에 異議를 제출한 保險契約者가 移轉될 保險契約者總數의 10分의 1을 초과하거나 그 保險金額이 移轉될 保險金總額의 10分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保險契約의 移轉을 하지 못한다. 第120條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條項의 變更을 정하는 경우에 異議를 제출한 保險契約者로서 그 變更을 받을 者가 變更을 받을 保險契約者總數의 10分의 1을 초과하거나 그 保險金額이 變更을 받을 保險契約者의 保險金總額의 10分의 1을 초과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相互會社가 第61條第1項의 機關에 의하지 아니하고 保險契約移轉의 決議를 한 경우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19條(新契約의 금지)  保險契約을 移轉하고자 하는 保險事業者는 株主總會 또는 社員總會의 決議가 있은 때로부터 保險契約의 移轉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移轉하고자 하는 保險契約과 同種의 保險契約을 하지 못한다.

第120條(契約條件의 變更)  保險契約全部의 移轉을 하는 경우에는 保險事業者는 移轉할 保險契約에 관하여 移轉契約으로써 計算의 基礎의 變更, 保險金額의 削減과 將來의 保險料의 減額 또는 契約條項의 變更을 정할 수 있다.

第121條(財産處分의 금지)  ①第120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金額의 削減을 정하는 경우에는 保險契約을 移轉하고자 하는 保險事業者는 株主總會 또는 社員總會의 決議가 있은 때로부터 保險契約의 移轉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財産의 處分을 하거나 債務를 負擔할 行爲를 하지 못한다. 다만, 保險事業의 維持에 필요한 費用을 支出하는 경우 또는 財産의 保全 기타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財産을 處分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 1. 13 但書改正)

②保險契約의 移轉이 있은 때에는 保險契約으로 인하여 발생한 債權으로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이 정지된 것에 관하여는 移轉契約에 정한 保險金額 削減의 比率에 따라 그 金額을 削減하여 支給하여야 한다.

③第120條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條項의 變更을 정하는 경우에 그 變更을 하고자 하는 保險事業者도 또한 第1項과 같다. 다만, 保險契約으로 인하여 발생한 債務를 辨濟하거나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그 變更에 관계없는 行爲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 13 但書改正)

第122條(契約移轉의 公告)  保險事業者는 保險契約의 移轉을 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趣旨를 公告하여야 한다. 移轉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第123條(權利義務의 承繼)  ①保險契約의 移轉을 한 保險事業者가 그 保險契約에 관하여 가진 權利와 義務는 移轉을 받은 保險事業者가 이를 承繼한다. 移轉契約으로써 移轉할 것을 정한 財産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保險契約移轉의 決議를 한 후에 移轉할 保險契約에 관하여 한 收支 기타 移轉할 保險契約 또는 財産에 관하여 발생한 變更은 移轉을 받은 保險事業者에게 歸屬한다.

第124條(契約移轉으로 인한 入社)  保險契約이 移轉된 경우에 移轉을 받은 保險事業者가 相互會社인 때에는 그 保險契約者는 그 會社에 入社한다.

第125條(解散후의 契約移轉決議)  ①保險事業者는 解散후에 있어서도 3月내에 限하여 保險契約移轉의 決議를 할 수 있다.

②第140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保險契約의 移轉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26條(解散登記의 申請)  保險契約의 移轉으로 인한 解散의 登記의 申請書에는 移轉契約書, 각 保險事業者의 株主總會 또는 社員總會의 議事錄, 第118條의 公告 및 異議에 관한 書類와 保險契約移轉의 認可를 證明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127條(强制移轉의 協議)  ①保險事業者가 第107條 또는 第1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移轉의 命令을 받은 경우에 相對保險事業者의 指定이 있는 때에는 그 保險事業者, 指定이 없는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 다른 保險事業者와 契約의 移轉에 관하여 協議를 하여야 한다.(1998. 1. 13 本項改正)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指定 또는 認可를 한 때에는 그 相對保險事業者에게 이를 통지한다.(1998. 1. 13 本項改正)

③第1項의 協議는 각 保險事業者의 株主總會 또는 社員總會의 決議를 거쳐야 한다.

④第1項의 協議가 成立된 때에는 각 保險事業者는 遲滯없이 金融監督委員會에 그 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1998. 1. 13 本項改正)

⑤第115條의 規定은 第3項의 決議에 관하여 準用한다.

第128條(財産의 移轉)  ①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에 의하여 契約의 移轉을 하는 경우에 保險事業者는 第127條第1項의 協議로써 移轉할 保險契約에 관한 準備金에 상당하는 財産을 移轉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1998. 1. 13 本項改正)

②第117條第2項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③第120條 및 第121條의 規定은 第127條第1項의 協議에 관하여 準用한다.

第129條(移轉契約의 計理)  金融監督委員會는 契約의 移轉의 命令을 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移轉할 保險契約에 관한 計理에 있어서 특별한 計算을 할 것을 命하고, 기타 移轉을 받는 保險事業者의 保險契約者·被保險者 또는 保險金額을 取得할 者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1998. 1. 13 本條改正)

第130條(强制移轉의 決定)  ①契約의 移轉에 관한 協議를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 또는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契約의 移轉에 관하여 필요한 決定을 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決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 保險事業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998. 1. 13 本項改正)

第131條(强制移轉의 效力과 公告)  ①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에 의한 契約의 移轉은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 또는 決定에 의하여 그 效力이 발생한다.(1998. 1. 13 本項改正)

②第1項의 認可 또는 決定이 있은 때에는 保險事業者는 遲滯없이 그 趣旨와 契約의 移轉에 관한 協議 또는 決定의 要旨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2條(準用規定)  第110條, 第111條, 第123條, 第124條 및 第126條의 規定은 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에 의한 契約의 移轉의 경우에 準用한다.(1998. 1. 13 本條改正)

第133條(營業讓渡·讓受의 認可)  保險事業者는 그 營業을 讓渡·讓受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1999. 5. 24 本條改正)

第134條(合倂決議의 公告)  ①保險事業者가 合倂의 決議를 한 때에는 그 決議를 한 날로부터 2週日내에 合倂契約의 要旨와 각 保險事業者의 貸借對照表를 公告하여야 한다.

②第118條第2項 내지 第4項, 第122條 및 第126條의 規定은 合倂의 경우에 準用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合倂은 異議를 제출한 保險契約者 기타 保險契約으로 인하여 발생한 權利를 가진 者에 대하여도 그 效力이 미친다.

第135條(契約條件의 變更)  ①保險事業者가 合倂을 하는 경우에는 合倂契約으로써 그 保險契約에 관한 計算의 基礎 또는 契約條項의 變更을 정할 수 있다.

②第119條 및 第121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條項의 變更을 정하는 경우에 그 變更을 하고자 하는 保險事業者에 관하여 準用한다.

第136條(相互會社의 合倂)  ①相互會社는 다른 保險事業者와 合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는 合倂후 存續하는 保險事業者 또는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保險事業者는 相互會社이어야 한다. 다만, 合倂하는 保險事業者의 一方이 株式會社인 때에는 合倂후 存續하는 保險事業者 또는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保險事業者는 株式會社로 될 수 있다.

③相互會社와 株式會社와의 合倂의 경우에는 이 法 또는 商法의 合倂에 관한 規定에 의한다.

④合倂契約書에 記載할 事項 기타 合倂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7條(合倂의 경우의 社員關係)  ①第136條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 合倂후 存續하는 保險事業者 또는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保險事業者가 相互會社인 때에는 合倂으로 인하여 解散하는 保險事業者의 保險契約者는 그 會社에 入社하고, 株式會社인 때에는 相互會社의 社員은 그 地位를 喪失한다. 다만, 保險관계에 속하는 權利와 義務는 合倂契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合倂후 存續하는 株式會社 또는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된 株式會社가 이를 承繼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倂후 存續하는 相互會社에 入社할 者는 商法 第5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社員總會에서 社員과 同一한 權利를 가진다. 다만, 合倂契約에 따로 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46條第2項 및 第3項과 商法 第311條, 第312條 및 第316條第2項의 規定은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相互會社의 創立總會에 관하여 準用한다.

第8節  淸    算

第138條(淸算人)  ①保險事業者가 保險事業의 許可의 取消로 인하여 解散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淸算人을 選任한다.(1998. 1. 13 本項改正)

②商法 第193條, 第252條 및 第531條第2項에 規定하는 淸算人은 金融監督委員會가 이를 選任한다. 이 경우에는 利害關係人의 請求없이 이를 選任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③商法 第25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④金融監督委員會는 監事 또는 3月전부터 계속하여 資本金의 100分의 5이상의 株式을 가진 株主 또는 100分의 5이상의 社員의 請求에 의하여 淸算人을 解任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⑤相互會社는 第4項의 請求를 하는 社員에 관하여 定款으로 다른 基準을 정할 수 있다.

⑥중요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第4項의 請求없이 淸算人을 解任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第139條(淸算人의 報酬)  第1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淸算人을 選任한 경우에는 保險事業者로 하여금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報酬를 支給하게 할 수 있다.(1998. 1. 13 本條改正)

第140條(解散후의 保險金支給)  ①保險事業者가 第114條第1項第2號·第6號 또는 第7號의 事由로 인하여 解散한 경우에는 保險金額을 支給할 事由가 解散한 날로부터 3月내에 발생한 때에 限하여 保險金額을 支給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期間이 경과한 후에는 人保險을 目的으로 하는 保險事業者에 있어서는 被保險者를 위하여 積立한 金額, 損害保險을 目的으로 하는 保險事業者에 있어서는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期間에 대한 保險料를 還給하여야 한다.

第141條(債權申告期間내의 辨濟)  保險事業者에 관하여는 商法 第536條第2項의 "法院"은 이를 "金融監督委員會"로 본다.(1998. 1. 13 本條改正)

第142條(淸算人의 監督)  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事業者의 淸算業務와 財産狀況을 檢査하고, 財産의 供託을 命하며 기타 淸算의 監督上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1998. 1. 13 本條改正)

第143條(解散후의 强制管理)  ①金融監督委員會는 解散한 保險事業者의 業務 및 財産狀況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業務와 財産의 管理 또는 契約移轉의 命令을 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②第12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命令이 있은 경우에 準用한다.

第3章  保險의 募集

第144條(募集할 수 있는 者)  保險의 募集을 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

1. 保險事業者의 任員(代表理事와 監事를 제외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또는 職員

2. 保險募集人

3.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

4. 第3號의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의 任員이나 使用人으로서 이 法에 의하여 申告된 者

第145條(保險募集人의 登錄)  ①保險募集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院에 登錄하여야 한다.(2000. 1. 21 本項改正)

②第1項의 登錄을 할 수 있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要件을 갖춘 者이어야 한다.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申請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의하여 罰金刑이상의 實刑을 宣告받고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후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이 法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營業에 관하여 成年者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未成年者로서 그 法定代理人이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

6. 法人 또는 法人이 아닌 社團이나 財團으로서 그 任員 또는 管理人중에 第1號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것

7. 과거에 모집에 관하여 收受한 保險料를 다른 용도에 流用하거나 기타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후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1995. 1. 5 本項新設)

第146條 (1995. 1. 5 削除)

第147條(登錄의 取消등)  ①金融監督院은 保險募集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145條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登錄당시에 第145條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었음이 判明된 때

3. 不正한 方法으로 第14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②金融監督院은 保險募集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命하거나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1998. 1. 13 本文改正)

1.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한 때

2. 모집에 관하여는 顯著하게 부적당한 行爲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③金融監督院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保險募集人에게 해명을 위한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1998. 1. 13 本項改正)

④金融監督院은 保險募集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第3項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1998. 1. 13 本項改正)

⑤金融監督院은 保險募集人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保險募集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998. 1. 13 本項改正)

(1995. 1.  5 本條改正)

第148條(保險募集의 制限)  ①保險事業者는 다른 保險事業者에게 속하는 保險募集人에 대하여 募集을 委託하지 못한다.

②保險募集人은 소속 保險事業者이외의 保險事業者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한다.

第149條(保險代理店의 登錄)  ①保險代理店이 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1998. 1. 13 本項改正)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登錄을 한 者에 대하여 營業保證金을 金融監督委員會가 指定하는 機關에 預託하게 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③保險代理店의 登錄要件 및 營業保證金의 限度額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申請을 할 수 없다.

1. 第145條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2. 保險募集人으로 登錄된 者와 다른 保險代理店의 任員 또는 使用人으로 申告된 者

3. 기타 競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保險募集行爲를 할 우려가 있는 者로서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者(1997. 8. 28 本號改正)

(1995. 1. 5 本項新設)

(1998. 1. 13 本條改正)

第150條(保險代理店의 登錄取消등)  ①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代理店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1998. 1. 13 本文改正)

1. 第149條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登錄당시에 第149條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었음이 판명된 때

3. 부정한 方法으로 第149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4. 第153條의 規定에 의한 自己代理店에 해당하게 된 때

②第147條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保險代理店에 準用한다. 이 경우 "金融監督院"은 "金融監督委員會"로, "保險募集人"은 "保險代理店"으로 본다.(1998. 1. 13 本項改正)

(1995. 1. 5 本條改正)

第150條의2(保險仲介人의 登錄)  ①保險仲介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院長이 실시하는 試驗에 合格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을 하여야 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없다.

1. 第149條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2. 이 法에 의하여 保險仲介人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3. 다른 保險仲介人의 任員 또는 使用人으로 申告된 者

4. 外國의 法令에 의하여 第2號 또는 第145條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者

5. 負債가 資産을 초과하는 法人

6. 大韓民國안에 事務所를 設置하지 아니한 者

③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保險仲介人이 保險契約의 체결을 仲介함에 있어서 保險契約者에게 가한 損害의 賠償을 보장하게 하기 위하여 保險仲介人으로 하여금 金融監督委員會가 지정하는 機關에 營業保證金을 預託하게 하거나 保險에의 加入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④保險仲介人의 登錄基準 및 營業保證金의 한도액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2000. 1. 21 本項改正)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의 科目 및 방법 기타 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財政經濟部令으로 정한다.

(1999. 2. 5 本條改正)

第150條의3(保險仲介人의 義務등)  ①保險仲介人은 保險契約의 체결을 仲介함에 있어서 그 仲介와 관련된 내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帳簿에 기재하고 保險契約者에게 알려야 하며 그 手數料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保險契約者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1997. 8. 28 削除)

③保險仲介人은 保險契約의 체결을 仲介함에 있어서 保險事業者, 保險事業者의 任員 또는 職員, 保險募集人, 保險代理店, 保險計理人 및 損害査定人의 업무를 겸하여 영위하지 못한다.

(1995. 1. 5 本條新設)

第150條의4(保險仲介人의 登錄取消등)  ①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仲介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150條의2第2項第1號, 第3號 내지 第6號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第150條의2第2項第5號의 경우 일시적으로 負債가 資産을 초과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登錄당시에 第150條의2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었음이 判明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第15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4. 第153條의 規定을 위반한 때

②第147條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保險仲介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金融監督院"은 "金融監督委員會"로, "保險募集人"은 "保險仲介人"으로 본다.

(1999. 2. 5 本條改正)

第150條의5(營業保證金에 대한 優先辨濟權)  保險契約者 또는 保險金額을 취득할 者가 保險仲介人의 保險契約締結의 仲介行爲와 관련하여 損害를 입은 경우에는 그 損害額을 第150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保證金에서 다른 債權者에 우선하여 辨濟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1997. 8. 28 本條新設)

第151條(보고와 檢査)  第14條와 第20條의 規定은 保險代理店과 保險仲介人에 관하여 準用한다.(1998. 1. 13 本條改正)

第152條(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權)  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의 業務 및 財産狀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모집의 制限, 財産의 預託 기타 監督上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1998. 1. 13 本條改正)

第153條(自己代理店등의 금지)  ①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은 그 主된 目的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를 雇傭하고 있는 者를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로 하는 保險을 모집하지 못한다.

②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이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雇傭하고 있는 者를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로 하는 保險의 保險料의 累計額이 당해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이 모집한 保險의 保險料의 累計의 100分의 50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당해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은 第1項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이를 자기 또는 자기를 雇傭하고 있는 者를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로 하는 保險을 모집함을 그 主된 目的으로 한 것으로 본다.

第154條(申告事項)  ①保險募集人·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保險募集人은 金融監督院에,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은 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1998. 1. 13 本文改正)

1. 第145條·第149條 및 第15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申請한 때에 제출한 書類에 記載된 事項에 變更이 생긴 때(1999. 2. 5 本號改正)

2. 保險募集人의 경우에는 第145條第3項第1號 내지 第6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1995. 1. 5 本號改正)

3. 모집의 業務를 廢止한 때

4. 個人의 경우에는 本人이 死亡한 때

5. 法人의 경우에는 당해 法人이 解散한 때

6. 法人이 아닌 社團 또는 財團의 경우에는 그 團體가 消滅한 때

7.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이 任員 또는 使用人에게 募集을 하게 하거나 申告된 任員 또는 使用人이 모집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第1項第4號의 경우에는 당해 相續人, 同項第5號의 경우에는 당해 淸算人·業務執行任員이었던 者 또는 破産管財人, 同項第6號의 경우에는 당해 管理人이었던 者가 第1項의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③保險募集人 또는 保險代理店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모집을 委託한 保險事業者가 당해 事實을 알게 된 때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金融監督院 또는 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1998. 1. 13 本項改正)

第155條(保險案內資料)  ①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保險案內資料(이하 "保險案內資料"라 한다)에는 소속 保險事業者의 商號나 名稱 또는 保險募集人이나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의 姓名·商號나 名稱을 記載하여야 한다.(1997. 8. 28 本項改正)

②保險案內資料에 保險事業者의 資産과 負債에 관한 事項을 記載하는 경우에는 第93條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한 書類에 記載된 事項과 다른 內容의 것을 記載하지 못한다.(1998. 1. 13 本項改正)

③保險案內資料에는 保險事業者의 將來의 利益의 配當 또는 剩餘金의 分配에 대한 豫想에 관한 事項을 記載하지 못한다. 다만, 保險契約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 1. 21 但書改正)

④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放送·映畵·演說 기타의 方法으로 모집을 위하여 保險事業者의 資産 및 負債에 관한 事項과 將來의 利益의 配當 또는 剩餘金의 分配에 대한 豫想에 관한 事項을 不特定人에게 알리는 경우에 準用한다.

(1995. 1. 5 本條題目改正)

第156條(締結 또는 募集에 관한 禁止行爲)  ①保險契約의 締結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者는 그 締結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行爲를 하지 못한다.

1.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保險契約의 契約條項의 一部에 대하여 비교한 事項을 알리거나 保險契約의 契約條項중 중요한 事項을 알리지 아니하는 行爲(1995. 1. 5 本號改正)

2.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保險事業者에 대하여 중요한 事項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勸誘하는 行爲

3.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保險事業者에 대하여 중요한 事項에 관하여 不實한 事項을 알릴 것을 勸誘하는 行爲

4.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에 대하여 특별한 利益의 제공을 約束하거나 保險料의 割引 기타 특별한 利益을 제공하는 行爲

5.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에 대하여 이미 成立된 保險契約(이하 이 號중 "旣存保險契約"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消滅시킴으로써 새로운 保險契約을 請約하게 하거나 새로운 保險契約을 請約하게 함으로써 旣存保險契約을 부당하게 消滅하게 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保險契約을 請約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勸誘하는 行爲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契約條項의 일부에 대한 比較禁止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保險契約者의 합리적인 保險契約選擇을 위하여 비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第14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保險代理店중 각각 2이상의 人保險事業者 또는 損害保險事業者(保證保險事業만을 영위하는 保險事業者를 제외한다)와 代理店契約을 체결한 保險代理店

2. 第15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保險仲介人(1999. 2. 5 本號改正)

(1997. 8. 28 本項新設)

③第1項第4號의 規定은 保險事業者가 基礎書類 또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財産運用의 方法에 따라 행하는 경우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57條(手數料支給등의 禁止)  ①保險事業者는 第144條의 規定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者이외의 者에게 모집을 委託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手數料·報酬 기타의 對價를 支給하지 못한다. 다만, 保險事業者가 大韓民國외에서 保險契約을 引受하는 등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7. 8. 28 本項改正)

②第156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1997. 8. 28 本項改正)

③保險募集人은 다른 保險募集人에 대한 경우,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은 第154條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任員이나 使用人 또는 다른 保險代理店이나 保險仲介人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委託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手數料·報酬 기타의 對價를 支給하지 못한다.

④保險仲介人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保險契約締結의 仲介와 관련한 手數料 기타의 對價를 保險契約者에게 請求할 수 없다.(1998. 1. 13 本項改正)

第158條(모집을 委託한 保險事業者의 賠償責任)  ①保險事業者는 그 任員·職員·保險募集人 또는 保險代理店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保險契約者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保險募集人과 保險代理店에 있어서는 모집을 委託한 保險事業者가 당해 保險募集人 또는 保險代理店의 委託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注意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保險契約者에게 加한 損害의 防止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5. 1. 5 本項改正)

②第1項의 規定은 당해 任員·職員·保險募集人 또는 保險代理店에 대한 保險事業者의 求償權의 行使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民法 第766條의 規定은 第1項의 請求權에 관하여 準用한다.

④ (1995. 1. 5 削除)

(1995. 1. 5 本條題目改正)

第159條(手數料)  第145條·第149條 및 第15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募集人·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이 되고자 하는 者가 登錄을 申請하는 때에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1999. 2. 5 本條改正)

第4章  金融監督院

(1998. 1. 13 本章題目改正)

第1節  通    則(1998. 1. 13 削除)

第160條 ∼ 第166條 (1998. 1. 13 削除)

第2節  保險監督院의 構成(1998. 1. 13 削除)

第167條 ∼ 第178條 (1998. 1. 13 削除)

第3節  業    務

第179條 (1998. 1. 13 削除)

第180條 (2000. 1. 21 削除)

第180條의2(保險情報의 公表)  金融監督院은 保險事業의 건전한 육성과 保險契約者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에 관한 紛爭의 調整業務와 관련된 情報 및 資料를 公表할 수 있다.(2000. 1. 21 本條改正)

第181條(金融監督院長의 命令權)  金融監督院長은 이 法이 정하는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保險去來秩序에 반하거나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 등의 權益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保險事業者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또는 是正 기타 監督상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1999. 2. 5 本條改正)

第182條(關係者에 대한 調査등)  ①金融監督院長은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指示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公益 또는 건전한 保險去來秩序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保險事業者·保險契約者 기타 關係者에 대한 調査를 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②金融監督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關係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요구하거나 調査事項에 대한 證言을 들을 수 있다.(1998. 1. 13 本文改正)

1. 調査事項에 관한 사실과 狀況에 대한 陳述書의 제출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帳簿·書類등의 제출

③金融監督院長은 保險關係團體의 任員 또는 職員이 이 法에 의하여 제출하는 資料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 한 때 또는 調査를 방해한 때에는 그 團體의 長에게 당해 任員 또는 職員에 대한 問責등을 요구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第183條  (1988. 12. 31 削除)

第184條  (2000.  1. 21 削除)

第4節  會    計

第185條 ∼ 第190條 (1998. 1. 13 削除)

第191條(分擔金)  ①金融監督院의 檢査를 받는 保險事業者는 檢査費用에 충당하기 위한 分擔金을 金融監督院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分擔料率·한도 기타 分擔金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998. 1. 13 本條改正)

第192條  (1998. 1. 13 削除)

第5節  監    督

第193條(監督)  ①金融監督委員會는 金融監督院의 業務를 監督하고 이에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②金融監督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金融監督院의 處分이 違法이거나 公益 또는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處分의 全部 또는 一部를 取消하거나 그 執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第194條  (1998. 1. 13 削除)

第195條  (2000. 1. 21 削除)

第196條(規程의 承認)  ①金融監督院은 그 業務에 관하여 規程을 制定 또는 改正하고자 할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1998. 1. 13 本項改正)

②第22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第197條  (1998. 1. 13 削除)

第4章의2  保險紛爭의 調停(1998. 1. 13 削除)

第197條의2 ∼ 第197條의8 (1998. 1. 13 削除)

第4章의3  保險保證基金(1999. 2. 5 削除)

第197條의9 (1998. 1. 13 削除)

第197條의10 (1999. 2. 5 削除)

第197條의11 ∼ 第197條의 20 (1998. 1. 13 削除)

第5章  保險關係團體등

第1節  保險協會 등

第198條(保險協會)  ①保險事業者는 相互間에 業務秩序를 維持하고 保險事業의 발전에 寄與하기 위하여 保險協會를 設立할 수 있다.

②保險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1988. 12. 31 本條題目改正)

第198條의2(保險料率算出機關)  ①保險事業者는 保險金의 지급에 충당되는 保險料(이하 □純保險料□라 한다)를 決定하기 위한 料率(이하 □純保險料率□이라 한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算出과 保險과 관련된 情報의 효율적인 管理·이용을 위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 保險料率算出機關을 設立할 수 있다.(1999. 5. 24 本項改正)

②保險料率算出機關은 法人으로 한다.

③保險料率算出機關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純保險料率의 算出 및 檢證(1999. 2. 5 本號改正)

2. 保險과 관련된 情報의 蒐集 및 統計의 작성

3. 保險에 대한 調査·硏究(1995. 1. 5 本號新設)

4. (1999. 2. 5 削除)

5. 保險料率算出機關으로 設立目的의 범위안에서 政府機關·保險事業者 기타 保險關係團體로부터 委託받은 業務(1995. 1. 5 本項改正)

④保險料率算出機關은 保險事業者가 適用할 수 있는 純保險料率을 算出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認可를 申請할 수 있다.(1988. 2. 5 本項改正)

⑤保險事業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料率算出機關이 認可를 받은 純保險料率을 適用하는 경우에는 第7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純保險料에 한한다)의 變更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1999. 2. 5 本項改正)

⑥保險事業者는 이 法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는 書類중 基礎書類를 保險料率算出機關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第20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理人이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1998. 1. 13 本項改正)

⑦保險料率算出機關은 그 業務와 관련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事業者로부터 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

⑧保險料率算出機關은 保險契約者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資料를 公表할 수 있다.

1. 純保險料率算出에 관한 資料(1999. 2. 5 本號改正)

2. 保險과 관련한 각종 調査硏究 및 統計資料

(1995. 1. 5 本項新設)

⑨保險料率算出機關은 純保險料率의 算出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交通法規違反에 관한 個人情報를 보유하고 있는 機關의 長으로부터 당해 情報를 제공받아 保險事業者로 하여금 保險契約者에게 적용할 純保險料의 算出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1999. 2. 5 本項改正)

⑩保險料率算出機關이 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공받은 個人情報의 이용범위·節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1997. 8. 28 本項新設)

(1995. 1. 5 本條改正)

第198條의3(交通法規違反에 관한 個人情報 利用者의 義務)  第198條의2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공받은 交通法規違反에 관한 個人情報를 이용하여 純保險料率의 算出 또는 適用業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者는 그 職務상 알게된 個人情報를 누설하거나 他人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目的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1999. 2. 5 本條改正)

第199條(監督)  第14條·第15條 및 第20條의 規定은 保險協會와 保險料率算出機關에 관하여 準用한다.(1998. 1. 13 本條改正)

第200條(民法의 準用)  保險協會와 保險料率算出機關에 대하여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1995. 1. 5 本條改正)

第201條(기타 保險關係團體의 設立과 監督)  ①保險募集人·保險代理店·保險仲介人·保險計理人·損害査定人 기타 保險關係業務에 종사하는 者는 公益 또는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 등의 보호와 保險募集秩序의 유지를 위하여 團體를 設立할 수 있다.

②第14條·第15條 및 第20條第1項第1號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한 保險關係團體에 관하여 準用한다. (2000. 1. 21 本項改正)

(1999. 2. 5 本條改正)

第2節  保險計理 및 損害査定

第202條(保險計理)  保險事業者는 保險計理人을 雇傭하여 保險數理에 관한 業務를 담당하게 하거나 保險計理를 業으로 하는 者를 選任하여 당해 業務를 委託하여야 한다.(1988. 12. 31 本條改正)

第202條의2(保險計理人)  ①保險計理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院長이 실시하는 試驗에 合格하고 一定期間의 實務修習을 마친 후 金融監督院에 登錄하여야 한다.(1998. 1. 13 本項改正)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의 科目 및 試驗免除와 實務修習의 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財政經濟部令으로 정한다.(1997. 8. 28 本項改正)

(1988. 12. 31 本條新設)

第202條의3(保險計理業)  ①保險計理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1998. 1. 13 本項改正)

②保險計理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數이상의 保險計理人을 두어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1997. 8. 28 本項改正)

④保險計理業의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2000. 1. 21 本項改正)

(1988. 12. 31 本條新設)

第203條(保險計理人의 義務등)  ①保險計理人은 保險事業者가 이 法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는 書類에 記載된 事項중 責任準備金 기타 保險契約에 관한 準備金, 保險料와 保險契約에 의한 配當金등의 計算이 정당한지 與否를 확인하여야 한다.(1998. 1. 13 本項改正)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業務를 담당하는 保險計理人의 요건과 權限 및 그 業務遂行의 獨立性 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2000. 1. 21 本項改正)

③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業務를 담당하는 保險計理人에게 그 業務範圍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第204條(損害査定)  損害保險事業者는 損害査定人을 雇傭하여 保險事故로 인한 損害額 및 保險金의 査定(이하 "損害査定"이라 한다)에 관한 業務를 담당하게 하거나 損害査定을 業으로 하는 者를 選任하여 당해 業務를 委託하여야 한다. 다만, 保險事故가 外國에서 발생하거나 保險契約者등이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基準에 따라 損害査定人을 따로 選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 1. 13 本條改正)

第204條의2(損害査定人)  ①損害査定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院長이 실시하는 試驗에 合格하고 一定期間의 實務修習을 마친 후 金融監督院에 登錄하여야 한다.(1998. 1. 13 本項改正)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의 科目 및 試驗免除와 實務修習의 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財政經濟部令으로 정한다.(1997. 8. 28 本項改正)

(1988. 12. 31 本條新設)

第204條의3(損害査定業)  ①損害査定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1998. 1. 13 本項改正)

②損害査定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數이상의 損害査定人을 두어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1997. 8. 28 本項改正)

④損害査定業의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2000. 1. 21 本項改正)

(1988. 12. 31 本條新設)

第204條의4(損害査定人등의 業務)  損害査定人 또는 損害査定을 業으로 하는 者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損害發生事實의 확인

2. 保險約款 및 關係法規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損害額 및 保險金의 査定

4. 기타 損害査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995. 1. 5 本條新設)

第205條(虛僞損害査定의 禁止)  損害査定人(損害査定을 業으로 하는 法人을 포함한다)은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故意로 眞實을 숨기거나 虛僞의 損害査定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988. 12. 31 本條改正)

第205條의2(登錄의 取消)  第146條 및 第147條의 規定은 保險計理人·保險計理業·損害査定人 및 損害査定業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147條第1項第3號중 "第145條"는 이를 "第202條의2第1項·第202條의3第1項·第204條의2第1項 또는 第204條의3第1項"으로 본다.(1988. 12. 31 本條新設)

第206條(損害賠償의 保障)  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計理業者 또는 損害査定業者가 그 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過失로 他人에게 損害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損害의 賠償을 保障하기 위하여 保險計理業者 또는 損害査定業者에게 金融監督委員會가 指定하는 機關에의 財産의 預託, 保險에의 加入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1998. 1. 13 本條改正)

第207條(監督)  ①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計理人 또는 損害査定人이 그 職務를 태만히 하거나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한 行爲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命하거나 이를 解任하게 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②第14條 및 第15條의 規定은 保險計理業者 및 損害査定業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1995. 1. 5 本項改正)

第6章 補    則

第208條(共濟事業에 대한 協議)  ①金融監督委員會는 法律에 의하여 運營되는 共濟事業과 이 法에 의한 保險事業과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共濟事業을 營爲하는 者에 대하여 基礎書類에 해당하는 事項에 관한 協議를 要求할 수 있다.(1998. 1. 13 本項改正)

②第1項의 要求를 받은 者는 정당한 理由가 없는 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209條(業務의 委託)  ①金融監督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②金融監督院長은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98條·第198條의2 및 第201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립된 團體등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2000. 1. 21 本條改正, 本條題目改正)

第210條(청문)  金融監督委員會는 第20條第2項 또는 第8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業의 許可를 取消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2000. 1. 21 本條改正)

第7章 罰    則

第211條(無許可營業등)  ①第5條第1項 또는 第83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1995. 1. 5 本項改正)

② (1999. 2. 5 削除)

第212條(任員등의 背任)  ①保險管理人·保險計理人·損害査定人 또는 相互會社의 發起人·第77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175條第1項의 設立委員·理事·監事·第66條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386條第2項 및 第407條第1項의 職務代行者나 支配人, 기타 事業에 관한 어떠한 種類나 特定한 事項의 委任을 받은 使用人이 그 任務에 違背한 行爲로써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保險事業者에게 財産上의 損害를 加한 때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1995. 1. 5 本項改正)

②相互會社의 淸算人 또는 第81條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386條第2項 및 第407條第1項의 職務代行者가 第1項에 게기하는 行爲를 한 때에도 또한 第1項과 같다.

第213條(總會代行機關의 背任)  第31條第1項 또는 第61條第1項의 機關을 構成하는 者가 그 任務에 違反한 行爲로써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保險契約者나 社員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4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1995. 1. 5 本條改正)

第214條(未遂犯)  第212條 및 第213條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第215條(保險事業者의 財産을 危殆롭게 하는 行爲)  第212條第1項에 게기하는 者 또는 相互會社의 檢査人이 다음 各號의 行爲를 한 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4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1995. 1. 5 本文改正)

1. 相互會社의 設立에 있어서 社員의 數, 基金總額의 引受, 基金의 納入 또는 第41條第4號 내지 第6號 및 第9號와 第45條第2項第3號 및 第5號에 게기하는 事項에 관하여 法院 또는 總會에 대하여 不實한 보고를 하거나 事實을 隱蔽한 때

2. 누구의 名義로써 함을 불문하고 保險事業者의 計算으로 不正하게 그 株式을 取得하거나 質權의 目的으로 이를 받은 때

3. 法令 또는 定款의 規定에 違反하여 基金의 償却, 基金利子의 支給 또는 利益이나 剩餘金의 配當을 한 때

4. 保險事業者의 事業의 범위외에서 投機去來를 위하여 保險事業者의 財産을 處分한 때

第216條(瀆職)  ①第212條 및 第213條에 게기하는 者 또는 相互會社의 檢査人이 그 職務에 관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아 財産上의 利益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1995. 1. 5 本項改正)

②第1項의 利益을 約束 또는 供與하거나 供與의 意思를 표시한 者도 또한 第1項과 같다.

第216條의2(交通法規違反에 관한 個人情報 利用者의 義務違反)  第198條의3의 規定을 위반하여 交通法規違反에 관한 個人情報를 누설하거나 他人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目的을 위하여 사용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1997. 8. 28 本條新設)

第217條(議決權등의 不正行使)  ①다음 各號의 事項에 관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아 財産上의 利益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1995. 1. 5 本文改正)

1. 保險契約者總會·相互會社의 創立總會 또는 社員總會에 있어서의 發言 또는 議決權의 行使

2. 第2章 第2節, 第3節 및 第8節에 規定하는 訴의 提起 또는 資本金의 100分의 5이상에 상당하는 株主나 100分의 5이상의 社員의 權利의 行使

②第1項의 利益을 約束 또는 供與하거나 供與의 意思를 표시한 者도 또한 第1項과 같다.

第218條(無登錄募集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1995. 1. 5 本文改正)

1. 第14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모집을 한 者

1의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保險募集人·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의 登錄을 한 者(1999. 2. 5 本號改正)

2. 第147條第2項(第150條 및 第150條의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의 命令에 違反하여 모집을 한 者(1999. 2. 5 本號改正)

3. 第148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의2. 第150條의3의 規定에 위반한 者(1995. 1. 5 本號新設)

4. 第155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5. 第156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6. 第157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모집을 하게 하거나 委託을 한 者

7. 第202條의3第1項 또는 第20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保險計理業 또는 損害査定業을 한 者(1988. 12. 31 本號新設)

第219條(倂科)  第211條 내지 第218條의 罪를 犯한 者에게는 情狀에 따라 懲役과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第220條(沒收)  第216條 및 第217條의 경우에 犯人이 收受하였거나 供與하고자 한 利益은 이를 沒收한다. 그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第221條(保險募集制限의 違反)  第148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 또는 第157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모집의 委託을 한 때에는 그 違反行爲를 한 保險事業者의 代表者·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은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1995. 1. 5 本條改正)

第222條 (1999. 2. 5 削除)

第223條(保險計理人의 不正確認등)  ①保險計理人이 第203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정당한 理由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不正한 확인을 한 때 또는 損害査定人이 第205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故意로 眞實을 숨기거나 虛僞의 損害査定을 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保險計理人 또는 損害査定人으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幇助한 者는 正犯에 준하여 處罰한다.(1997. 8. 28 本項新設)

(1995. 1. 5 本條改正)

第224條(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위반)  第8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1998. 1. 13 本條改正)

第225條(保險案內資料 記載事項 違反)  第155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1995. 1. 5 本條改正)

第226條(過怠料에 處할 行爲)  ①保險事業者의 發起人·設立委員·理事·監事·檢査人·淸算人·第99條第1項의 管理의 受託會社·保險管理人·商法 第386條第2項 및 第407條第1項의 職務代行者(第66條 및 第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支配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2000. 1. 21 本文改正, 但書削除)

1. 第9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2. 第17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1999. 2. 5 本號改正)

2의2. 第19條의3의 規定에 위반한 때(2000. 1. 21 本號新設)

3. 이 法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에 違反한 때(1999. 2. 5 本號改正)

4. 이 法에 의한 檢査를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때

5. 官廳總會 또는 第31條第1項 및 第61條第1項의 機關에 대하여 不實한 보고를 하거나 事實을 隱蔽한 때

6. 第7條第1項 各號에 게기하는 事項을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때

7. 이 法에 의한 登記를 태만히 한 때

8. 이 法에 의한 公告·公示·통지·보고 또는 申告를 태만히 하였거나 不正한 公告·公示·통지·보고 또는 申告를 한 때(1999. 2. 5 本號改正)

9. 이 法에 違反하여 정당한 理由없이 書類의 閱覽이나 謄寫 또는 謄本이나 抄本의 交付를 拒否한 때

10.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入社請約書를 作成하지 아니하거나 株式請約書 또는 入社請約書에 記載할 事項을 記載하지 아니하거나 不實한 記載를 한 때

11. 第24條 또는 第25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資本減少의 節次를 밟은 때

12. 定款, 社員名簿, 議事錄,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事業計劃書, 事務報告書, 決算報告書, 第51條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29條第1項의 帳簿에 記載할 事項을 記載하지 아니하거나 不實한 記載를 한 때

13. 第64條第1項(第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71條 및 第81條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448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書類를 備置하지 아니한 때

14. 第66條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364條 또는 第365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社員總會 또는 第61條第1項의 機關을 召集하거나 召集하지 아니하거나 定款에 정한 地域이외의 地域에서 이를 召集한 때

15. 이 法 또는 定款에 정한 理事·監事 또는 保險計理人에 缺員이 생긴 경우에 그 選任節次를 태만히 한 때

16. 第67條, 第69條 또는 第97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準備金을 積立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때

17. 第98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責任準備金의 計算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帳簿에 記載하지 아니한 때

18. 第76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解散節次를 밟은 때

19. 第79條, 第80條 또는 定款의 規定에 違反하여 保險事業者의 財産을 處分하거나 殘餘財産을 分配한 때

20. 第81條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25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破産宣告의 申請을 태만히 한 때

21. 淸算의 終結을 遲延시킬 目的으로 第81條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535條第1項의 期間을 부당하게 정한 때

22. 第81條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536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債務의 辨濟를 한 때

23. 第108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정당한 理由없이 保險管理人이 될 것을 拒否한 때

24. 金融監督委員會가 選任한 保險管理人이나 淸算人 또는 法院이 選任한 管理人이나 淸算人에게 事務를 引繼하지 아니한 때(1999. 2. 5 本號改正)

25. 第110條(第13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事業을 營爲한 때

26. 第118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保險契約移轉節次를 밟은 때

27. 第133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28. 第134條第1項·第2項·第136條第3項 또는 第77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231條나 第232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合倂節次를 밟은 때

29. 第119條 또는 第121條(第13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保險契約, 財産의 處分 또는 債務를 負擔할 行爲를 한 때

30. 第8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619條 또는 第620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2000. 1. 21 但書削除)

1. 第4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1의2. 第14條第3項(第151條, 第199條, 第201條第2項 및 第207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者(2000. 1. 21 本號新設)

2. 第15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태만히 한 者

3. 第105條의2의 規定에 違反한 者

4. 第151條, 第199條, 第201條第2項 및 第207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第14條第1項, 第199條 및 第201條第2項 및 第207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第15條, 第152條 또는 第20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5. 第151條, 第199條, 第201條第2項 및 第207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者

第226條의2(過怠料의 賦課節次)  ①第226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1999. 5. 24 本項改正)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하는 者는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金融監督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1999. 5. 24 本項改正)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지체없이 管轄法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1999. 5. 24 本項改正)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1995. 1. 5 本條新設)

第227條(兩罰規定)  ①法人(法人이 아닌 社團 또는 財團으로서 代表者 또는 管理人制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11條, 第218條, 第221條 또는 第225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이 아닌 社團 또는 財團을 處罰하는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管理人이 그 訴訟行爲에 관하여 당해 社團 또는 財團을 대표하며 法人을 被告人으로 하는 경우의 刑事訴訟에 관한 法律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28條 (1995. 1. 5 削除)

第229條(法人의 違反行爲)  第212條, 第213條, 第215條 또는 第216條第1項에 게기하는 者가 法人인 때에는 이 章의 罰則은 그 行爲를 한 理事 기타의 法人의 業務를 執行하는 任員 또는 支配人에게 適用한다.

附    則(省 略)

附    則(1995. 1. 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5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外國保險事業者 등의 國內事務所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 의하여 설립된 外國保險事業者등의 國內事務所는 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店鋪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7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店鋪는 이 法에 의하여 申告된 것으로 본다.

第4條(外國에 設立한 法人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保險事業者가 다른 法律에 의하여 大韓民國외에서 설립한 法人 또는 支店은 이 法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5條(監事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任中에 있는 保險事業者의 監事의 任期에 관하여는 第13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任員 兼職의 제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兼職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保險監督院長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第7條(保險代理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保險代理店은 이 法에 의하여 財務部에 登錄된 것으로 본다.

第8條(紛爭調停委員會 委員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任中에 있는 調停委員會 委員의 任期에 관하여는 第197條의3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9條(保險計理業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02條의3第1項 및 第20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計理 및 損害査定을 業으로 하고자 財務部에 登錄된 者는 각각 이 法에 의하여 保險監督院에 登錄된 것으로 본다.

附    則(1997. 8. 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공포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任員資格에 관한 적용례)  第12條第2項 및 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在任하고 있는 保險事業者의 任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條(設立費用등에 관한 적용례)  第96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設立된 保險事業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條(株主의 제한등에 관한 特例)  ①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당해 企業集團에 사실상 속하고 있다고 金融監督委員會가 인정하는 法人 또는 個人企業을 포함한다) 또는 당해 大規模企業集團을 實質的으로 支配하는 者 및 이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는 第23條의2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2003年 3月 31日까지 保險事業者의 株主가 될 수 없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企業集團의 규모와 金融機關으로부터의 與信規模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保險事業者의 株主는 第23條의2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2003年 3月 31日까지 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에게 당해 株式의 賣買·贈與·交換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保險事業者가 발행한 株式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株式을 賣渡하게 하거나 당해 株式의 議決權을 제한할 수 있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不實金融機關에 해당하는 保險事業者 또는 이 法 第6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資本金 또는 基金의 增額命令을 받은 保險事業者를 金融監督委員會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引受하거나 合倂하는 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附    則(1997. 12. 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10條의 改正規定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적용례)  第12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選任되는 任員부터 적용한다.

附    則(1997. 12. 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이하 省略)

附    則(1998. 1. 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97條의10第1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1998年 3月 31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第2條(一般的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院長官·保險監督院長 또는 保險監督院이 행한 許可·認可·승인·登錄·命令·처분·檢査 기타의 행위는 이 法에 의하여 財政經濟院長官·金融監督委員會·金融監督院長 또는 金融監督院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院長官·保險監督院長 또는 保險監督院에 대하여 행한 보고·신고·申請 기타의 행위는 이 法에 의하여 財政經濟院長官·金融監督委員會·金融監督院長 또는 金融監督院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第3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保險監督院의 存續 및 財産과 權利·義務의 承繼)  ①保險監督院은 이 法의 改正에 불구하고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한 金融監督院이 設立되는 날까지 存續한다.

②金融監督院이 設立되는 날에 保險監督院에 속하는 모든 財産과 權利·義務중 保險保證基金을 제외한 것은 金融監督院이 이를 包括承繼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院이 承繼한 財産과 權利·義務에 관한 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保險監督院의 名義는 이를 金融監督院의 名義로 본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院이 承繼하는 財産의 價額은 승계당시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第5條(保險保證基金의 承繼)  ①이 法 施行당시 保險保證基金에 속하는 모든 財産과 權利·義務는 預金者保護法에 의하여 설립된 預金保險公社(이하 "公社"라 한다)가 이를 包括承繼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가 承繼한 財産과 權利·義務에 관한 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保險監督院의 名義는 이를 公社의 名義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가 承繼하는 財産의 價額은 승계당시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附    則(1998.  1. 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이하 省略)

附    則(1998. 12. 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이하 省略)

附    則(1999.  2.  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保險仲介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거나 그 許可가 取消된 保險仲介人은 第150條의2 및 第150條의4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登錄하거나 登錄取消된 것으로 본다.

附    則(1999.  2.  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98條의2 및 第198條의3의 規定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보험업법시행령

附    則(1999.  5. 2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이하 省略)

附    則(2000.  1. 2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2條의2·第12條의3·第25條 및 第65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內部統制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保險事業者는 이 法 施行후 6月 이내에 第6條의5의 改正規定에 의한 內部統制基準을 정하여야 한다.

第3條(他事業兼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業외의 事業을 영위하는 保險事業者는 이 法 施行 후 6月 이내에 第9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4條(保險事業者 任員의 缺格事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保險事業者의 任員인 者가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第12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同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社外理事의 選任에 관한 經過措置) 第12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社外理事를 選任하여야 하는 保險事業者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등에서 이를 選任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定期株主總會에서 社外理事로 選任된 者는 第12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6條(監査委員會 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保險事業者는 이 法 施行후에 최초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에서 第12條의3의 改正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한다.

第7條(監査委員會 設置에 따른 常勤監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하는 保險事業者의 常勤監事로 在任하고 있는 者(常勤監事가 2人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保險事業者의 理事會에서 지명한 常勤監事를 말한다)는 附則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하는 定期株主總會日까지 그 任期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株主總會에서 解任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任期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保險事業者의 監査委員會 委員중 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常勤監事는 그 任期의 종료시까지 商法 第382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株主總會에서 選任된 理事로 본다.

第8條(資金支援關聯 금지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保險事業者가 이 法 施行전의 행위로 인하여 第19條의3의 改正規定에 위반하게 된 때에는 이 法 施行후 6月 이내에 당해 株式을 처분하거나 供與한 信用을  회수하여야 한다.

第9條(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過怠料規定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0條(設立費用에 관한 적용례) 이 法 施行전에 設立된 保險事業者의 設立費用과 事業費의 償却에 대하여는 第96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